Orca의 雜想 note : 거시 경제정책의 흥미진진한 실험대 아베노믹스

2012년 12월 26일, 일본 아베(安倍) 총리의 취임 불과 1주일전 지수 10,000을 돌파했던 니케이 지수는 그의 취임 이후 순항을 계속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 승부수인 아베노믹스는 세개의 화살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2013년 1월 22일,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상향한다는 발표와 함께 쏘아졌다. 두 번째 화살은 2월 26일, 일본 내각이 13.1조엔(약 157.4조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시위를 떠났다. 이에 힘입어 니케이 지수는 5월 22일 15,627까지 상승했다. 아베노믹스의 앞날은 장미빛으로 가득해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니케이 지수는 14,483으로 7.3%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6월 5일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아베의 세 번째 화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6월 셋째 주가 끝난 현재 니케이 지수는 13000대에 머물러 있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사건과 니케이 주가지수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한편으로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거대한 실험실이기도 하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일본이 수요 부족의 문제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본의 정책금리는 제로 금리하한(Zero Lower Bound)에 이미 접근하여 명목 금리를 더 이상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주된 정책 도구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금융완화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명목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실질금리(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율)를 하락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99년에 이미 단기 명목금리(콜금리)가 0%에 접근했으며, 동기간 통화량도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부터 탈출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 이러한 무력감에 대한 반동이 이번 아베노믹스의 골자라고도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미 예일대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제자이기도한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전 일본은행 총재가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거부하자 시라카와 총재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그를 ‘노래를 잊어버린 카나리아’라고 지칭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기존 정책에 대해 ‘경제학 200년의 상식을 무시하는 국가’ 등의 맹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취임 후 일본은행의 정책기조는 다시 일변했다. 일본 은행은 올해 1월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으며, 신임 구로다(黒田) 일은 총재가 3월 취임한 후 4월에는 통화량을 2년 내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구로다는 ‘디플레 탈출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말로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그 결과 5월 중순까지 줄기차게 상승한 니케이 주가 지수와 100엔을 상향 돌파한 엔/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이후 고점대비 13% 하락해 13,230에 머무르고 있는 주가와 다시 100엔/달러를 하회하여 97엔 대로 주저앉은 환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상승한 장기 국채 수익률로 인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일부는 아베노믹스를 아베노리스크(아베의 위험) 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거시 경제정책 관점에서 이 정책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관전자들에게 아베노믹스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실험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다시 경제학에 피드백되어 그 이후의 경제이론 및 정책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 문화교양지 정안 7월호에 수록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