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7 19:59

북유럽 모델,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역풍과 그 해법 Business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민족의 명절 설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북유럽 모델에 관한 포스팅 '우리 모두는 북유럽 모델 처럼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북유럽 모델, 그 핵심요소는과연 무엇일까?'에 이어서 북유럽 모델이 극복해야 할 가장 거대한 난관과 이에 대한 그들의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유럽 모델은 미래에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때문입니다. 이 고령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인구 고령화의 문제와 이에 대해 그들이 고민해서 내놓은 해법을 한 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Ⅰ.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문제



위의 그림은 북유럽 모델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문제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북유럽 국가의 국민은 어릴 때 보육과 교육관련 공공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고, 그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조세 부담에 의한 기여를 통해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다시 연금 및 요양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의 베이비 붐 세대들도 이제 곧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여자에서 수혜자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A-B 구간에 있는 순 기여분은 축소되며 B-C 구간의 (-)순기여 분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점점 길어지는 학업 등으로 경제활동에 늦게 참여하는 경향 (A점을 오른쪽으로 이동), 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조기퇴직 (B점을 왼쪽으로 이동), 평균수명의 연장 (C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은 모두 주로 세금납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의 비용 충당을 축소시키며 반대로 지출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핀란드의 연령대별 순 기여를 나타내는 그래프

점점 증가되는 추세의 기대여명



Ⅱ. 이에대한 손 쉬운 해법은 과연 존재하는가?


북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상식적으로 몇 가지 해법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경제학자들은 이들 모두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식적인 해법과 한계점을 각각 살펴보도록 합시다.

출산율을 높인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는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과거 50년대 수준의 출산율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되돌리기 힘들 뿐 만 아니라 그 시기도 이미 놓쳐버린 방법입니다. 

핀란드의 출산율 변화추이


두번째로, 결국 신생아들도 점점 증가하는 기대수명의 트랜드에 따라 살아가고 죽을 것이며 이는 현재의 은퇴연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신생아들도 일생에 걸쳐 결국 북유럽 모델에 대한 순 기여가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현재의 시스템이 증가하는 기대 수명의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면, 역시 늘어난 기대수명을 향유하게 될 신생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민(외국인력 수입)을 증가시킨다면?

출산율의 증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면, 이민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빠른 해법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민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거센 파도와 맞서는 방법은 북유럽이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이민을 통해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력으로 즉각 활용될 수 있고, 노동에 참여할 의지를 가진 젊은 연령대의 이민자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어학 수준 등에 따라 이민 희망자들을 명시적으로 차별대우 해야한다는 뜻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이상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둘째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이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민자의 부양가족들은 복지 시스템의 기여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이민자가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이 북유럽 국가의 복지시스템을 적어도 현재 평균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병가, 실직수당, 조기퇴직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예방조치가 없다면 외국인력이 북유럽 모델의 유지에 순기여을 못하고 오히려 복지재원을 축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선택적 이민자 선정과 차별 대우는 북유럽 국가들이 실시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선택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채택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것에 기인한다면 성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성장으로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북유럽 국가에서 고성장은 주로 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달성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임금상승을 야기하고,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의 임금도 민간 부문과 거의 동일하게 상승해야 합니다. 게다가 높아진 소득 수준만큼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과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고성장 정책은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공공 부문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해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요? 북유럽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더욱 상식적이면서도 간결한 것입니다.


Ⅲ. 결국 해법은? - 더 많은 사람이 더 길게 일하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집단적인 위험 공유(collective risk sharing)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방성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북유럽 모델의 두 요소입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의 노동시장도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유럽 국가들의 성평등에 대한 고려는 보육시설 및 양육제도 등을 통하여 여성 노동력의 참여를 높여 노동력의 공급을 증대시켰고 이는 다시 고용과 생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북유럽의 노동시장은 이런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장제도 및 정책은 대부분 1950-60년대에 설계된 것들이고, 현재의 환경을 미루어 볼 때 북유럽 모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유럽 노동 시장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만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성공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노동력과 고용은 경제발전의 가장 큰 제약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북유럽 모델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높은 노동력이 거대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요와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높은 고용률은 북유럽 모델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총 노동공급의 증가
2. 인당 평균 노동시간의 증가
3. 실업률의 감소

그럼 이제부터 북유럽 국가들이 이 세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노동 공급의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각 연령대별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율이고, 두번째는 고용된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 입니다. 전자를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 무엇이 노동시장에의 참여 또는 불참여를 결정하는가?), 후자를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 고용된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하는가?)로 지칭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정책 목적에 있어서는 외연적 한계가 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세제도와 사회보장 제도가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내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내가 만약 직업을 가진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세가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별, 계층별로 상이합니다. 노동시장 주변부의 저임금 청년층과 노년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는 조세제도, 사회보장, 연금제도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만(예: 낮은 세율 → 높은 노동시장 참여),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의 남성 근로자(prime age males)는 한계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최근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의 한계세율을 경감시키는 소득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실업급여의 보상률을 낮추는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노동 참여율을 1~1.5%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제활동 참여자는 인센티브의 설계에 반응하며, 노동시장의 참여는 조세와 소득이전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유럽 국가의 고용률은 현재도 매우 높다.


더 길게 일하게

지금까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외연적 한계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연적 한계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오랜 시간동안 일할 수 있게하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근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뚜렷한 하향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놀라워할 일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은 여가에 대한 수요을 증대시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재들은 소비자가 충분한 여가를 확보해야 그 효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인당 국민소득과 주당 근로시간의 관계


그런데 평균 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각 개인에게 '더 열심히 일하자!'라는 도덕적 책무를 주입시키는 것은 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가의 가격(포기한 소득)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총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개인이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여가를 즐길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유럽의 '복지국가'라는 제도의 틀은 개인의 선택을 여가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유럽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회보장, 쾌적한 환경, 도시의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관대한 대중교통, 주거, 예술 등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은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서 사회적으로 적합한 수준보다 더 많은 여가(더 짧은 노동)을 선택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북유럽 국가의 개개인은 더 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적게 일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왜곡을 야기하는 조세제도와 공공서비스 등을 포기할 수 없다면 북유럽 국가들은 이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활용해야 하고, 안식년 제도와 같이 여가를 장려하고 노동참여 인센티브를 훼손할 수 있는 제도들도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인 집단화된 임금 조정 메커니즘은 더 짧은 근로시간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때때로 산업별 노조에서는 더 높은 급여보다 더 짧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것이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중앙집중화된 노조-고용주 레벨에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전체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환경 아래서는 탈 중앙화된 근로자 개별 임금 및 노동조건의 협상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일하는 복지(workfare), 실업자 능동화 조치(activation)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북유럽 모델의 집단적인 위험 공유의 중요한 부분인 실업에 대한 위험 보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라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동일한 메세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업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제도의 설계는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 그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적인 딜레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존재 자체가 각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기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상승시켜 자발적/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만약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실업전 노동시장 참여 정도에 따라 조건부로 설계된다면 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데드라인에 접근하면 할 수록, 그 보상수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그 시작시기에 반드시 보상이 없는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업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할 유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지급을 직업 교육 등과 연계하는 이른바 일하는 복지(workfare) 요소의 추가도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조치의 비용대비 직접적인 생산성의 향상이나 효용은 낮을 수 있지만, 이는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성향의 사람들에게 실업을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게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1950년대 부터 실시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국가가 노동자를 새로 발전하는 산업에서 새 일자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 은  1990년대 경제위기의 발발과 대규모 실업사태로 실패한 실험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특히 청년층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리어 패스가 과거 직장이력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캐리어 패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청년층이 초기 구직활동에서 실패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열심히 참고하고자 하는 제도에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직전 소득의 유지에서 구직활동과 재취업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실업자 능동화 조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실업 급여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일하는 복지의 요소도 추가되어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이 빠르게 감소하여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일하는 복지의 요소는 또한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취업기회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다면 일정한 절차에의해 실업자의 실직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제도(flexicurity), 
제도 도입전과 비교할 때 실업자 능동화 조치 참여가 전제 조건이며 기간별로 실업급여도 감소한다.



Ⅳ. 맺음말


잘 보셨나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당기간 동안 복지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모델은 우리에게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와 복지가 반드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게 될 복지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유럽 국가들이 보여주듯이 결국 높은 노동참여율 - 고용률 - 입니다. 복지 제도란 것이 결국 새로 태어난 구성원은 보육 및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받았던 혜택을 다시 어린 세대들이 향유하고 은퇴 세대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을 주로 세금을 통해 부담하고, 다시 자신도 은퇴 후 그 혜택을 받는 일종의 세대간의 사회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꾸어 생각하면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


그리고 이러한 고용률 상승 - 경제 참여활동 인구의 증가 - 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는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상당히 미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도록 남녀 임금격차의 축소, 보육서비스의 강화, 출산휴가 기간의 증가, 탄력근로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성 노동력에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캐리어 패스를 밟아 중간 간부급 내지는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여 중간 탈락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을 갖춘 여성 노동력이 이른바 마미 트랩(Mommy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률과 여성 노동력에 대한 중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복지의 확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북유럽 국가들의 고민과 그 해법들이 잘 반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Torben M. Andersen, Bengt Holmström, Seppo Honkapohja, Sixten Korkman, Hans Tson Söderström, Juhana Vartiainen (2007),
"THE NORDIC MODEL, Embracing globalization and sharing risks",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ETLA)

OECD (201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2", OECD Publishing

Torben M. Andersen,  Michael Svarer (2007), "Flexicurity - Labor Market Performance in Denmark", CESIFO Working Paper No. 2108

덧글

  • 지나가다 2013/02/17 21:34 # 삭제 답글

    *이민을 증가시킨다는 부분에서 하나 떼와서 하나 더 적어봅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생각보다 북유럽 국가의 이민이 갈수록 좁아지는 북미 등에 비해서 오히려 더 쉽지 않고, 또 그들 역시 겉으로 표방하는 거와 달리 언어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비슷한 북유럽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문호가 닫겨져 있는 건 부인못할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북유럽쪽 역시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슬림계열들이 게토화되어 사는 건 프레시안같은 좌파지에도 실렸을 만큼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730154947
  • Orca 2013/02/17 21:41 #

    사실 북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는 이민자는 동유럽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하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무슬림계 이민자 이야기를 보니 세상어디나 이상과 현실은 틀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강철의대원수 2013/02/17 23:25 # 답글

    고용율이라는게 일자리가있는대 사람들이 일을안하면 내려가는건가요?

    우리나라는 북유렵하고 다르게 동일노동이라도 임금등차이가 워낙커서 높이고싶다고해도 사업자와 구직자의 생각하는 임금등 노동환경차 때문에높이기가 쉽지안을걸요
  • Orca 2013/02/18 00:48 #

    뭐 제 포스팅은 간단히 정리한거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중에 "동일노동이라도 임금등차이가 워낙커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가장 크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노동법상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적 조언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전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괜찮은 자료를 본 적이 있는거 같은데 내일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Orca 2013/02/18 21:38 #

    2008년도에 나온 자료이기는 하는데 내용이 꽤 괜찮습니다. 전체 다 읽어보시면 좋고, 혹시 정규직-비정규직 소득 불평등 및 그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이라면 39페이지 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public-social-spending-in-korea-in-the-context-of-rapid-population-ageing_241545746547
  • 검은하늘 2013/02/18 00:58 # 답글

    일단 평등의식부터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전 평등이란 건 힘들겠지만 말이죠.

    또한... 선진국이 실패한 노선을 그대로 따라하는 현상은 보기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정된 시각으로 봤는지는 몰라도, 선진국이 이미 해보고 피봤는데도 똑같이 하는 거 보면....
  • Orca 2013/02/18 01:05 #

    원칙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으로 가야죠...

    특히 교육은 여기서 배우는 skill을 통해 향후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통해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태어난 가정의 소득이나 부의 수준이 아닌 본인의 재능이나, 의지에 따라 최대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밎는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 북유럽이 실패한 노선을 그대로 가자는건 아니겠죠...이미 그들도 여러가지 고민을 통해 이런저런 해법을 내놓고 있으니 그걸 잘 참조해서 우리도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야하겠죠...^^

  • 검은하늘 2013/02/18 01:17 #

    밎는은... 맞는 이겠죠?

    제가 아시는 스님께서 캐나다에서 보신 게 하나가... 주말만 되면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판사와 배관공이 같이 어울린 다는 거였죠. 한국에선 "감히"라고 할 부분에 가까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나가다 2013/02/18 03:43 # 삭제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바베큐파티를 할 때 직업귀천 여부에 별 문제 없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한국에 와서는 적응 못한 제 친지 분도 실제 계시죠.
  • 메이즈 2013/02/18 09:13 # 답글

    1. 강철의대원수님 글을 읽고 생각나는 게 과연 한국의 기업들이(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기업의 몫이므로) 과연 일자리를 나누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나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업이 노동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진짜 이유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아니라 그게 이익이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인재풀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보다 잘살았던 냉전 시대에는 좋건 싫건 간에 한국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처우 개선 역시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못 살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인재풀을 가진 국가들이 대거 등장했으니까요. 게다가 자동화 역시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어쩔 수 없이 노년층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어차피 지금도 전부 부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일자리와 임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업들이 현재처럼 임금 삭감을 위해 해외이전과 자동화를 고집한다면 결국 일자리 부족에 따른 대량실업과 고령화 부담에 따른 헬게이트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외취업 등으로 길을 찾는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한국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어지간한 중진국 이상은 다 겪는 문제라 더 골치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요즘 돌아가는 걸로 봐서 북한 리스크가 핵까지 붙어 더 커진 형태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공산이 큰데 - 핵이 없었다면 김씨왕조가 국제사회의 변화 및 미국과 중국의 판단에 따라 자연붕괴되는 걸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만 - 이는 국내에 많은 자산을 남기고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행위가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기업은 대출을 받거나 투자에 따른 주주의 동의를 얻기가 극도로 힘들어지는 것도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개인적으로 동유럽 쪽은 답이 그나마 체코, 헝가리 등 중앙유럽 쪽 국가들을 빼면 사실상 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은 고령화가 심해져도 생활수준이 더 나은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그냥 자국에 남기 때문에 출산 기피로 인한 인구 감소 외에 최소한 인구 대량유출은 없지만 이쪽은 생활수준도 별로 높지 않고 고령화만 심해지다 보니 청년층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는데다 선진국에서도 나름 배울만큼 배우고 기술도 가진 이들을 환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는 서유럽 선진국도 고령화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라 자국 청년층 일자리가 더 문제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공산이 크고(특히 독일) 결국 동유럽은 장기적인 미래에는 어떻게 될 지 몰라도 21세기 중에는 정말 급격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청년층 유출로 인한 양로원화라는 사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Orca 2013/02/18 21:45 #

    위의 강철의 대원수님 참조하시라고 찾은 자료인데 리플을 보니 메이즈님께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네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공공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비를 해야되는지 다각도로 살펴서 정리했습니다...^^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public-social-spending-in-korea-in-the-context-of-rapid-population-ageing_241545746547
  • 커터 2013/02/18 11:07 # 답글

    손쉬운 해법 부분을 넘기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은 여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읽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여성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백범 2013/02/18 11:43 #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은 여성이구나."

    글쎄올시다.
  • Orca 2013/02/18 22:43 #

    머 좀 건조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노동력은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블루오션이죠...ㅎㅎㅎ
  • 일화 2013/02/18 18:04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회 전체의 노동량(비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보니, 결론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되죠. 이는 기존의 문제, 경기순환으로 인한 실업과는 다소 모순되는 점(실업율을 억제하려면 경제참여자를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죠)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Orca 2013/02/18 21:45 #

    일단 고용률 70%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수치 자체야 이명박 정부의 '국가 고용전략 2020' 에서도 나온거기는 하지만요. 머 아시겠지만 아래 기사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1715661&sid=01061104&nid=000&ltype=1
  • 890- 2013/02/24 01:46 # 삭제 답글

    좋은 글 매번 공짜로 잘 읽고 있어요.
    요즘 kbs스페셜에서 스웨덴,독일 관련 다큐를 방영하던데 그 영상도 무척 괜찮더라구요.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나네요:)
  • Orca 2013/02/24 18:53 #

    잘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언급하신 KBS 스페셜은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탐색해 본 다른 경험들을 잘 정리하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요...ㅎㅎㅎ
  • 링크 2013/02/25 07:05 # 삭제 답글

    잘 봤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Orca 2013/02/26 20:56 #

    예 잘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 코로로 2013/03/02 01:18 # 답글

    트랙백을 통해 찾아와 글을 읽어봤습니다.

    제 포스팅에서 지적하는 부분과는 동떨어진 지점의 두 글이라 사실 좀 의아해 하면서 읽었습니다만,

    그 보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 조금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글은 북유럽식 복지를 제시하는 학파의 모델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내용을 서술하시고 싶으신듯 한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북유럽 경제의 배경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쏙 빠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두 포스팅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반드시 서술해야 되는 부분을 빼놓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유럽의 경제적 배경 자체가 첫번째 글에 다루워진것 만큼 일반적인 것이 아닌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가져와 대응할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 모델인것처럼 말씀하시는건 논리적 비약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두번째 글은 단지 북유럽 모델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지는 익히 알려진 문제점과 그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책을 쭈욱 서술하고 있을뿐, 첫번째 글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는 점도 의아하다는 감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글에는 글의 구성적 건실함 덕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군데 군데 다루워야 할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는 서술적 도약이 눈에 띄었고,

    두번째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익히 알려진 고령화 관계의 연구 내용과 그에 대한 사실상 대책이라고 할수 없는, 고령화에 따른 몇가지 사회적 지향점에 대해 찝어놓았는데, 그것을 "해법"으로 제시하신것이 좀 의아합니다.
  • Orca 2013/03/02 11:08 #

    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자유시장 경제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한 축으로 가져가고있다. - 첫번째 포스팅, 고령화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일하기 - 두 번째 포스팅, 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의 이미지 - 국가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것 - 과는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머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글쓴 사람의 책임이고요...^^
  • 코로로 2013/03/02 11:28 #

    일단 제 포스팅에 남기신 댓글에 피드백 해놓은 것을 답변 대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기 남기신 피드백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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