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21:31

북유럽 모델, 그 핵심요소는과연 무엇일까? Business



전 포스팅 우리 모두는 북유럽 모델 처럼 될 수 있을까? 의 북유럽 모델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경제 모델의 소개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후에 언급되는 북유럽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북유럽 하면 여러분들 머리속에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떠오르시겠지만 이 두 나라는 천연자원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고 - 노르웨이는 북해의 석유, 아이슬란드는 어업자원 - EU 비회원국 이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북유럽 모델이 과연 존재하느냐 부터 그 성공이 과연 북유럽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성공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리한 환경요소가 우연히 겹쳐서 이루어진건지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북유럽 경제학자들의 북유럽 모델에 대한 주장을 인정해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설이 길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은 과연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말에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유럽 모델에 대한 비판은 북유럽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생각되나 봅니다. 북유럽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선입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통해, 가부장적인 정부 관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실험이다.

만약 이러한 경제체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 당연히 아닙니다. 북유럽 모델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글로벌 경제 구조 및 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한 노동의 분화는 매우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성과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유럽 모델의 핵심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즉, 북유럽 모델은 ①개방적인 시장경제와 ②집단적인 위험 공유(collective risk sharing)가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성으로인해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지국가'라는 제도는 이러한 개방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주는 북유럽 모델 시스템의 요소중의 하나 -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 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단적 위험공유는 개방적인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노동자와 시민이 원하는 일정한 생활 수준의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며 북유럽 국가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극복하며 여기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북유럽 모델의 두 핵심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자유무역과 시장 메커니즘

자유무역은 협소한 영토와 희소한 자연자원을 가진 소규모 국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전제 조건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는 북유럽 국가들이 온건한 임금상승과 화폐가치의 평가절하 그리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제2차세계대전 직후 북유럽 국가들은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한 규제와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개방과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주로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은 1980년대 이후 점점 더 중요해졌고, 이는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에의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비록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의 금융규제 완하는 적절히 수행되었다고는 보기는 힘들고, 1990년대 스웨덴과 핀란드는 대규모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자율화는 북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첫 발 이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경제위기와 EU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규제와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규제 완화와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가속도를 붙여나가 R&D와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고용보호 및 시장에 대한 규제는 유럽국가중 낮은편

북유럽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교역의 용이성도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유 시장경제에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지식경제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1980~90년대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자산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IT혁명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다 준 과실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과도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사실상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자유화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식 기반의 경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차원의 노동력 배분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집단적인 위험공유 (Collective Risk Sharing)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거대한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risk)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는 앞서 설명드린 유용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내 구성원 중 일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그들의 직업을 상실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진부화 되는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 안전망, 더 일반적으로는 집단적 위험공유가 그 역할을 할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북유럽 국가의 정부들은 전통적인 야경국가와 달리 부의 재분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율과 복지국가라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복지 시스템은 각 개인의 복지비용 부담 능력이나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 연동되어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따라서 개개인간 그리고 한 개인의 생애주기간 소득 재분배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와 이전 소득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사회 형평성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육아, 교육, 건강/양로보험, 연금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면 이는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개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한편으로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는 그들의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낮은 부패수준과 직결되며, 이는 북유럽 모델처럼 광범위한 재분배가 일어나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그 구성원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높은 사회적 신뢰는 효율적인 공공행정, 집단적 위험공유에 대한 계획, 거대한 복지국가의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북유럽 국가의 사회 신뢰지수는 매우 높으며

따라서 부패 수준이 낮은 상위 국가에 대거 포진해 있다.



Ⅱ.  북유럽 모델의 현재까지의 성과


앞에서 북유럽 모델의 핵심요소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그들의 경제적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과거의 성과를 본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백미러를 보면서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제 성과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과거 성적표를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1.  북유럽 모델의 만족할만한 과거의 성과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 후 EU평균을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북유럽 3개국은 모두 글로벌 국가 경쟁력 지수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사회적 형평 측면에서도 현재의 소득불평등(지니 계수)와 세대간 소득탄력성이 모두 낮다.


2. 북유럽 모델 경제성장의 동력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분해해보면 특히 IT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EU 15국 평균에 비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rowth contribution 중 IT capital이 기여한 수치에 주목!


사실 북유럽 국가들은  GDP대비 IT 지출 수준과 인구 1000명당 PC보급 수준이 유럽 국가들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 자급을 지원하는 벤쳐 캐피탈의 GDP대비 비율도 미국의 그것을 상회합니다.

핀란드 정부는 Rovio와 같은 중소 벤쳐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대표기업 노키아의 공백을 메운다는 전략을 시행중이다.
(엔젤투자 세제혜택, 기업가정신 교육, 벤쳐기업 투자 확대 등)

한편으로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IT를 기반으로한 지식중심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교육입니다. 비록 효율성에 있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GDP중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으며 그에 상응하는 성과(수학점수 등)를 실현하고 있다.



Ⅲ. 맺음말


경제성장을 생산요소의 단순한 축적만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 구조 분화에 대응하는 기술 발전과 생산요소의 재분배입니다. 국제무역과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짓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그 경제 구성원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선호하는 쪽의 주장의 핵심은 이를 통해 패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라, 승자가 패자를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보상 혹은 소득의 이전 및 재분배는 일어나기 힘듦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정치력 혹은 노조의 힘을 사용하여 고용보장, 관세/비관세 장벽, 정부 보조금 등의 방어막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북유럽 모델은 구조적 변화로 인한 승자가 어느 정도 패자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기술발전, 자유무역, 시장개방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안전망이나 노동 정책이 패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북유럽 모델의 제도가 패자을 보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북유럽 모델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정책이 신기술과 자유로운 국제무역 그리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변화에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즉, 북유럽 모델을 통해 우리는 자유 시장경제와 복지 제도가 상호 충돌하는 상충 관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어쩌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자유무역 및 시장개방을 통한 이익 창출을가능하게 하는 경제 구조조정과,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인 위험공유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하는 유기적 시스템이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잘 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북유럽 모델을 볼 때 '복지국가'라는 측면만 강조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북유럽 모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의 '적극적 동참'과 '집단적 위험 공유체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어느 한 쪽 만을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성장'과 '복지'를 모두 중시하는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북유럽 모델이 성공적 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러가지 의문 부호 - 인구구조 변화, 복지비용의 급증 등 -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북유럽 경제에 나타나는 적신호와 이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되는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충실한 복지를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원칙을 재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자료]

Torben M. Andersen, Bengt Holmström, Seppo Honkapohja, Sixten Korkman, Hans Tson Söderström, Juhana Vartiainen, (2007)
"THE NORDIC MODEL, Embracing globalization and sharing risks",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ETLA)

Klas Eklund, Henrik Berggren, Lars Trägårdh, "The Nordic Way, Shared norms for the new reality",
World Economic Forum Davo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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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일화 2013/01/03 22:12 # 답글

    대충은 들었던 듯도 합니다만, 오르카님께서 정리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다음 글이 더욱 기대됩니다.
  • Orca 2013/01/04 22:48 #

    네 잘 보신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 김치찌짐 2013/01/03 22:15 # 답글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Orca 2013/01/04 22:48 #

    잘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 노노 2013/01/03 22:20 # 삭제 답글

    잘 보았습니다.^^
  • Orca 2013/01/04 22:48 #

    잘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 ㅇㅇ 2013/01/03 22:32 # 삭제 답글

    와우... 북유럽이라고 하면 역시 "복지 국가" 라는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군요. 잘 보고 갑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할게요.
  • Merkyzedek 2013/01/03 23:06 # 답글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요새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어서인지 표 디자인에 더 눈이 휙휙 갔다죠..
  • Orca 2013/01/04 22:52 #

    표 디자인이요? ㅎㅎ 도움이 된거 같아서 다행이네요.

    요즘은 data visualization도 워낙에 빨리 발전을해서 꽤 재미있는 분야 같습니다.
  • 零丁洋 2013/01/03 23:34 # 답글

    혹시 북유럽은 경제적 이유 이전에 게르만 공동체의 강한 흔적이 이런 복지를 가능하게한 것은 아닐가요?
  • Orca 2013/01/04 22:54 #

    밑에 파파라치 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북유럽 모델을 설명할 때 인종적(?) 동질성 보다는 아래 나온 내용처럼 루터교를 기반으로 한 직업윤리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중세 왕정 시절부터 농민들의 자유를 꽤 폭넓게 인정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 시장경제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설명도 합니다.
  • 파파라치 2013/01/04 01:12 # 답글

    국가의 규모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북유럽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스웨덴조차 인구가 1천만이 안되며, 근면한 노동 윤리를 강조하는 루터교를 기반으로 한 고도로 동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에 국가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사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비그포르스였던가요? 스웨덴에서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할 거라고 했다죠).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복지 국가를 지향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북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실제 사회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 계급의 연대에 기초해 근로 소득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그래서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제일 일 안하기로도 유명함), 상대적으로 자본 소득에는 관대하여 자본가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선입견과는 상당히 다른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대기업에의 경제집중도가 높기로도 유명하고요. 스웨덴 사회주의의 목표가 "평등"이 아닌 "인간 능력의 최대한의 발현"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 Orca 2013/01/04 22:55 #

    오 상세한 보충설명 감사드립니다...^^
  • 피그말리온 2013/01/04 02:44 # 답글

    이해도 쉽고 깔끔하네요...
  • Orca 2013/01/04 22:55 #

    잘 보신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 나츠메 2013/01/04 06:32 # 답글

    자, 이제까지 상찬을 늘어놓았으니 그 한계점을 말씀해보실까요? 좋은 것만 열거한다고 그 시스템이 글로벌 시스템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게 아니라는 건 귀하가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허수아비 오류요? 누가 북유럽 국가들이 자유무역 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자유무역이 영`미 체제와 북구라파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는 건 알만한 식자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귀하야말로 무슨 허수아비치기를 하시나요?

    저 북유럽 국가들이 EU 체제라는 블록 경제 속에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등에 업고 역내에서 남유럽의 부를 가져갔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왜 그런 언급은 없죠? 그리고 북해의 유전이나 스칸디나비아의 드넓은 삼림과 광산 자원은 일언반구도 없군요.

    집단적인 위험공유요? 좋습니다. 늘 말은 좋게 들리죠. 그러나 투자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부를 정부가 가져감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급이 없군요. 고소득자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어 다시 국민에게 배분될 때 그것에 아무런 비용이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더구나 집단적인 위험공유는 우리에 두 배 가까운 간접세를 근간으로 하는, 보편 세제에 입각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소비세의 무게를 지는 자영업자들은 어떨까요?

    더구나 그렇게 위험을 쉐어하는데, 왜 나라들 청년 실업률은 높나요? 그 나라 청년실업과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왜 말이 없는거죠? 북유럽의 고령화 지수와 복지지출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 구필삼도 2013/01/04 06:07 #

    나츠메님의 댓글에 덧붙여 추가 지적하자면
    그들이 자랑하는 자유무역체제의 기수가 되었던 사브며 볼보며 하는 대기업들 다 외자에 매각되었죠
    앞으로 북유럽식 성장모델은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느 나라의 성장 모델이라고 이상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 warden 2013/01/04 10:58 #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북유럽 모델이 성공적 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러가지 의문 부호 - 인구구조 변화, 복지비용의 급증 등 -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북유럽 경제에 나타나는 적신호와 이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되는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라고까지 오르카님이 언급하셨는데 과민반응하시는건 아닌지...
  • eg35 2013/01/04 21:45 #

    지적하고자 하는게 있으면 점잖게 말하면 되지 왜 좋은글에 흙을 뿌리는지 참..
  • Orca 2013/01/04 23:03 #

    나츠메, 구필삼도 님 //

    제가 그래서 포스팅 시작할 때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북유럽 모델이 과연 존재하느냐 부터 그 성공이 과연 북유럽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성공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리한 환경요소가 우연히 겹쳐서 이루어진건지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북유럽 경제학자들의 북유럽 모델에 대한 주장을 인정해도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북유럽을 무조건 본받자는게 아니라 우리가 참조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보자는거죠...^^

    그리고 밑에 warden님도 언급하셨듯이 포스팅 말미에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북유럽 모델이 성공적 이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러가지 의문 부호 - 인구구조 변화, 복지비용의 급증 등 -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북유럽 경제에 나타나는 적신호와 이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되는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언급했듯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덧붙이면 북유럽 모델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양호한 경제성과를 시현해서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루기는 힘들것 같으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이걸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원문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북유럽 국가에 대한 선입관이 약간 바뀌실 수도 있을거예요.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2&pubkey=db20120328001


  • 구필삼도 2013/01/05 04:26 #

    제가 Orca님 포스팅에서 warden님이나 Orca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 듯 하네요
    사과드립니다.

    그나저나 eg35님? 제가 어떤 면에서 점잖지 않았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Orca님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rca님이나 warden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간과하긴 했기에 다소 성급하고 무용한 감이 없잖아있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었던 것 뿐인데 왜 그러시는지요.
  • 코로로 2013/03/02 00:58 #

    eg35//좋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좋은 글이라는 이미지를 정착한 글은 강한 어조로 거품을 털어내지 않으면 찬성측 갤러리나 글쓴이나 반론에 대응하는것에 대해 굉장히 게을러지죠.

    또한, 대응을 사고의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돌리는것이 아닌 글의 어조와 주제에 대한 방어적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글이 서술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드린 측이 그 글을 받아드리지 않고 반론을 하는 측의 의견에 대해 묵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전개되곤 하죠.

    그러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인 토론으로 방향이 진행되죠.

    "좋은말이고 맞는말 같은데 왜 흙을 뿌리느냐?"

    라는 수비적인 반응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때는 이정도로 툭툭 털어주는게 좋은 대응이라고 봅니다.
  • 1 2013/01/04 20:30 # 삭제 답글

    글 잘 봤어요
  • Orca 2013/01/04 23:03 #

    잘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 검은하늘 2013/01/05 02:17 # 답글

    심도 있는 글이고, 잘 쓰신 글이네요. 긴 글은 난독이 있어서 좀 읽기 힘든데 말이죠.

    일단 전제 조건인, 높은 사회 신뢰지수와, 낮은 부패지수가 격차가 많이 심하죠. 국제투명성기구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최고가 북유럽 3개국이더군요. 제 스스로가 이상향 가운데 하나로로 꼽은 독일조차도 북유럽보다도 낮더군요. 물론, 한국이 밑바닥인 국가와 옆동네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평등보다는 지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저는 조선에서 중앙집권의 역사가 오래 된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지방분권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전근대에 중앙집권이 확립된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의 견제없이 커졌다고 보고요. 극과 열대 지방이 아니라는 점도 한 몫 합니다.
  • Orca 2013/01/05 18:13 #

    높은 신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차츰 이를 높여갈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 90 2013/01/05 03:20 # 삭제 답글

    이거랑은 딴 이야기지만 ebs같은데서 교육 관련 다큐를 할때 이상적인 교육방법으로 나오는 나라들은 죄다 독일 아님 북유럽(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등)을 예시로 들더라구요.
    문제아를 다루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농업대학??같은 것도 커리큘럼이 엄청 체계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ㅎ

    북유럽이 안 좋은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회,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국민의식도 한몫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으로 꽤 충격받았던 사고로 노르웨이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을때 국민들과 총리의 반응...
    다른 나라에서는 범인을 사형시키라고 난리였는데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사회화 구성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킬 것이다"
    이런말을 하면서 범인을 안죽이고 평생 정신병원에 감금한 걸로 끝난걸로 아는데 피해자들이 저말을 수긍하면서 받아들인게 놀라울 따름이었다는게 기억나네요...

    암튼 범죄율같은 것도 낮고 복지수준도 있고 북유럽 모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 Orca 2013/01/05 18:16 #

    머 장점도 있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자신들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평균 실업률은 6% 수준인데 청년 실업률은 25% 수준이거든요...이의 원인으로 고등 교육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북유럽 국가의 지표를 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실업률 보다는 높은 고용률 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75%에 달하는 높은 고용률은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우리나라는 이에비해 65% 수준인데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저소득층의 노동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복지 정책으로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90 2013/01/05 23:03 # 삭제

    전에 북유럽쪽 교육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닥 이런 기사도 봤었네요.
    아래쪽에 북유럽 교육 특집 시리즈?? 같은 목록이 나와있어서 꽤 관심 가지고 읽어봤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217200036&Section=0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127180808§ion=03&t1=n
    (아래 주소는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야 기사가 뜨네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orca님의 좋은 글 매번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 2014/07/23 06:26 # 삭제 답글

    좀 어이가 없는글이네요.
    "고용보호 및 시장에 대한 규제"가 낮은건 사실이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북유럽만큼의 강력한 복지체계가 갖춰져 있어야죠.
    일방적으로 "자유시장이 최고다" 이런 신자유주의식 주장만 할게 아니라요.
  • Orca 2014/07/24 17:52 #

    제 글은 양 쪽이 균형을 이루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사실 축약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 지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맨 아래 링크된 참고 문헌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털전 2016/02/01 15:10 # 삭제 답글

    몇년이 지나서 봤지만 좋은 글입니다.
    요즘에는 블로그 포스팅 안하시는것 같은데 아쉽네요...

    원문에도 있고 댓글에도 있지만 제1의 전제조건은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을것,,,,입니다.
    중간에 새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성과는 없었겠죠....

    이 문제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문제냐라고 보기에는... 다시 말해서 복지가 늘어나면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기에는
    서유럽과도 신뢰수준이 많은 차이가 나고 조세 수입이 많은 남미의 일부국가 들과 비교해도 알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을때!에 가능한 시스템이고 이것은 인구 규모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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