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7 22:26

유럽 통화 동맹의 해체가 과연 해법인가? Business


연휴는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은공으로 내일도 하루 더 쉬게 되어서 즐겁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의 포스팅 '유로존 탈퇴시 그리스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에서 ghistory님이 질문 하신 아래의 내용 - 이미 해당 포스팅의 리플에서 상당 부분 본인이 이미 반론을 제기 하셨지만 - 에 대한 답변 형식의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위의 링크에 나온 기사인 '유로존 위기의 중요한 변곡점'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 유로존에서의 탈출 또는 유로존의 해체가 이번 위기의 유력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는 통화 동맹이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통화 동맹에서 이탈할 경우 해당국가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후자는 전 포스팅 및 ghistory님의 리플로 상당부분 제시된 것 같으니 오늘은 전자를 좀 보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통화 동맹은 유지되는가?


경제적으로 볼 때 통화 동맹은 해당 국가가 통화 동맹에 소속되서 얻게 될 효익이 그로 인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유지됩니다. 통화 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그 명칭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통화 정책의 통합 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통합이 가능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통화 동맹이 실시될 권역이 '최적 통화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화 동맹을 유지하는 힘 1 : 최적 통화권

최적 통화권을 간단히 풀이하면 단일 금리 정책이 동일하게 적절한 경제권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그것은 최적 통화권 내의 북부 지역 만큼이나 남부 지역에서도 적합한 정책이며, 만약 동부 지역이 경제 침체를 겪고잇다면 서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제 하향 곡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들은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최적 통화권에 대한 외부(혹은 내부) 충격은 해당 경제권의 일부 지역에 비대칭적으로 더 가혹한 충격을 주지는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일 통화 정책이 해당 경제권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이 영구적이지 않다면 그 경제권은 여전히 최적 통화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 금리가 해당 경제권의 지역별 경제에 의미있을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동일 통화를 사용함에 따른 거래 비용 감소의 효과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며, 바로 이러한 경우 각 경제 주체의 사익 추구는 자연스럽게 통화 동맹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통화 동맹을 유지하는 힘 2 : 최적 통화권이 아닐 경우 필요한 요소들

만일 해당 경제권이 최적 통화군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통화 동맹들은 심지어 우리가 통화 동맹이라기 보다는 그냥 해당국의 단일 통화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의 경우에도 완벽한 최적 통화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충격은 해당 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농업 경제를 기반하고 있는 지역에게는 긍정적 효과를, 도시 지역에는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가지고 계속 설명드리면 이렇게 단일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경제권에 비대칭적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단일 금리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충격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지역에서는 정책 금리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그 지역 경제를 오히려 침체시키며, 낮은 실업률을 나타낸 지역에서는 해당 금리는 필요보다 낮은 금리로 오히려 그 지역 경제를 과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지역별로 경제 충격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낼 때 실업률은 통화 동맹의 정치적 핵심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게의 경우 높은 실업률은 정치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이며, 이런 높은 실업률이 단일 통화 정책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되면 곧바로 통화 동맹 그 자체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화 동맹내에 동일 통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은 경제적으로 비대칭적인 지역들이 존재한다면 통화 동맹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가장 상식적인 해답은 경제적 비대칭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법으로는 다음 세가지가 존재합니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
  • 노동력의 이동
  • 재정  이전 (fiscal transfer)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유연한 노동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유연함이란 주로 하방으로의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통화 동맹을 예로 들어 봅시다. 만약 스코틀랜드가 경제 침체를 겪고있다면, 이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통화의 평가절하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는 상대적인 노동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금의 하락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화폐 평가절하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경제 권역이 존재하는 통화 동맹내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용된다면 통화 동맹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이동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 심각한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면, 가능한 대안은 노동력 자체가 직장을 찾아서 뉴욕 같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실업률을 낮출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번영하고 있어 실업률이 낮은 - 노동력의 수요가 존재하는 - 지역에 노동력을 공급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재정 이전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통화동맹들에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재정이전은 공통된 통화 정책이 오히려 지역간 경제 차이를 더 불안정한 것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해소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상대적으로 잘돌아가는 지역에서는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고, 이는 경제 침체를 겪고있는 지역에 실업 수당 등 복지 예산의 형태로 이전되어 지역간 경제 격차를 해소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재미없기는 하지만 통화 동맹이 유지되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역사적 사례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미국의 역사적 교훈


1933년 이전의 미국 즉, 미 '합중국'의 경제는 최적 통화권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지역별로 농업, 공업, 금융업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내/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각 지역은 비대칭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의 통화 - 기술적으로는 통화 동맹 - 가 어떤 위기를 겪었으며, 어떤 해법으로 다시 정상화 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921년의 경기 침체는 통화 동맹에 대한 심각한 불평 불만을 야기시켰습니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주들은 통화 정책이 디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농산물의 가격은 1920~21년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축적되던 갈등은 1929년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촉발된 경제 대공황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은 미국내 각 지역에 균등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1931년 은행 파산의 절반 정도는 시카고 연방 준비 은행과 클리블랜드 연방 준비 은행이 담당하는 두 개 권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국의 통화 동맹이 사실상 끝났음을 나타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32년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은행의 영업정지 또는 예금 인출의 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되자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지방 은행에서 인출하여 뉴욕 주의 은행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금의 이동은 경제 주체들이 뉴욕의 1달러는 미시간의 1달러 보다 가치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각 지역 연방 준비 은행들간의 자금 대출도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때까지 시행되던 미국의 통화 동맹은 실질적으로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1935년 미국의 통화 동맹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연방 준비 제도의 재구성이 있었으며, 1921년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던 주들이 제기했던 불만을 반영하여 FRB의 한 위원회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에는 언제나 농업 지역을 대표하는 의결권 있는 멤버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변화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뉴딜 정책 등의 시행으로 재정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다른 경기 침체의 정도는 노동력 자체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현재도 볼 수 있는 미국 경제의 특징일 뿐 아니라 미국의 통화 동맹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메커니즘 입니다.


유럽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의 유로존이 최적 통화권이 아니라는 것은 대체로 동의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유로 단일 통화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유럽 각국의 경제는 외부 충격에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고 유로라는 동일 통화를 원하는 경제적 동인과 정치적 동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것도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그리스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유로존에 가입할 동인이 없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1996년 UBS의 보고서내의 도표,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할 경제적, 정치적 어느쪽 동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로존이 최적 통화권이 아니라면 유로존은 이를 극복할 노동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독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독일은 유로화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득을 얻어왔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유로가 시작될 당시 독일은 오히려 고평가된 환율로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은 그 후 몇년간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노동 생산성의 강화를 추진했으며, 궁극적으로 독일의 경제는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추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단위 노동비용 그래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은 단위 노동비용을 낮게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노동 생산성 증가의 지지 부진함을 고려할 때 독일과 같은 경우가 단시간에 나타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력의 이동성도 유로존은 아직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2.5%가 매년 거주하고 있는 주를 바꾸는 것에 비해 EU에서 거주 국가를 변경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로존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노동력의 부족을 유로존 내의 노동력 이동 보다는 주로 역외 국가들로 부터의 노동력 이동으로 해결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듯 임금의 조절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 및 역내 노동력의 이동 모두 유로존내의 경제 격차를 해결하기는 불충분한 수준이며 단기적으로는 개선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재정이전 뿐입니다.

결국 유로존이 바랄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맨 처음 링크된 한겨레 신문의 '유로존 위기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제시한 그리스의 유로존에서의 탈출 또는 유로존의 해체가 아니라 미국이 1930년대에 보여준 해법이며, 그 중 에서도 재정 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로존내 국가간 재정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유로존의 분열이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 더욱 강화되는 '재정 연방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개혁의 좋은 촉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의 재정위기는 오히려 유럽이 지난 50여년간 꿈꾸워왔던 '아메리카 합중국과 같은 정치 체계를 유럽 대륙에도 실현시킨다.'라는 염원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통화 동맹은 경제적으로 해당 국가가 통화 동맹에 소속되서 얻게 될 효익이 그로 인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유지됩니다. 불행히도 그리스 및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적 비용이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기에 자국민의 생활 수준 유지와 손쉬운 경제 성장을 선택한 정책 실패가 장기간 누적되어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로존에서의 이탈이 가장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로존 이탈의 비용은 상상외로 엄청난 것이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결집된다면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 - 단기적으로는 재정 이전, 예를 들어 그리스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일부를 독일이 부담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 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극단 좌파는 과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조금 더  '유로존 위기의 중요한 변곡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사의 본문중에는 '이들은 재정위기 국가 정부(물론 좌파 집권을 전제로)가 능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현재 가장 가까운 사례로 생각되는 그리스의 좌파 정치세력, 특히 시리자의 치프라스는 유로존을 구할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의 국민들은 '유로권에 잔존해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이른바 트로이카(EU, ECB, IMF)가 제안한 재정긴축으로 인한 고통은 겪고싶지 않다.'라는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프라스는 자신의 정치 세력이 다음달의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자신의 국민들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잘못하면 유로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입니다. 결국 시리자의 치프라스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유로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정치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정치적 모험을 서슴치 않는 위험한 인물에 불과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국민들은 극좌 정치세력을 선택하여 유로존에서 이탈할 경우 자신들에게 미칠 결과가 매우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음 쓰다보니 좀 두서가 없어지고 너무 길어졌네요.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조 자료]

Paul Donovan, How to break up a monetary union, UBS Investment Research, 24 Feb 2010
Greek Voters Need to Look Beyond Syriza’s Dangerous Lies, Bloomberg View, 22 May 2012

덧글

  • 漁夫 2012/05/27 22:34 # 답글

    결국에는 '어느 편에 손해가 되는 조치를, 손해 보는 편에서 감수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통합된 의식이 있어야 통화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같은 국가란 의식이 많지 않으니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으려 들겠지요.
  • Orca 2012/05/27 22:42 #

    그런데 유럽에 경제-정치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건설하고 싶다라는 이상 자체는 꽤 바탕이 탄탄해서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EU회원국이 계속 증가했다는건 - 적어도 이번 위기전까지 - 유럽 공동체가 꽤 성공적인 기구라는 것에대한 반증이기도 하구요...
  • 漁夫 2012/05/27 22:46 #

    네 그 통합의 이상 자체는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겠지만, '위기 및 손해도 감수하겠다'란 면까지 유럽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그리스가 요즘 BJR 하고 있는 것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좋은 점만 누리겠다'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
  • Orca 2012/05/27 22:47 #

    예 언제나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문제지요...저희들도 늘상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ㅎㅎㅎ
  • ghistory 2012/06/02 15:31 #

    Orca/

    주인장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2013년 7월에 흐르바츠카(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며, 가입협상 대상국들이나 가입협상 대기국들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유럽연합은 장래에도 충분히 더 팽창하리라 보입니다.
  • ghistory 2012/06/02 15:39 #

    漁夫/

    1.

    유럽연합의 표어는 '다양성 속에서의 단합' 입니다만, 아직 유럽연합 내부의 다양성과 단결을 조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Motto_of_the_European_Union 참조.

    2.

    유럽통합 과정의 주요한 한 동력이 구 서도이칠란트와 도이칠란트의 자제와 절제를 활용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유럽통합 참여였다는 자명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도이칠란트를 제외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조건들만 성숙하면 유럽통합 회의론이 출현함은 거의 당연한 기정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 서도이칠란트와 도이칠란트는 2차세계대전을 유발한 역사적 과오가 야기한 제약들을 경감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유럽통합을 계속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총수익을 상회하는 총비용을 유럽연합을 매개로 삼은 보조금들의 지출에 제공하였지만, 이와 유사할 유럽에서의 평화 유지나 상호협력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시하고 실용적 동기들 때문에 유럽통합에 참여한 국가들에서일수록 유럽연합을 자국의 부담들을 전가하고 보조금 혜택들을 획득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간주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들 사이의 차이가 유럽연합 내부 갈등들의 근원적 기원들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あさぎり 2012/05/27 22:36 # 답글

    재정 연방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장차 제4제국의 꿈도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 상황상 실질적으로 독일의 '영도'하에 모든 유로존이 기어야 성립이 가능한데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 들일 물건도 아니고...
  • Orca 2012/05/27 22:44 #

    독일의 영도하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리플에도 적었지만 유럽에 경제-정치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건설하고 싶다는 이상이 있고 이 가이드라인 아래 독일이 움직인다고 반대로 보시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ghistory 2012/05/27 22:58 #

    あさぎり/

    1990년대의 유럽통합은 재통일한 도이칠란트를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과 여타 유럽통합 관련 조직들에 결속시켜 유럽에서 도이칠란트가 야기할 수 있는 안전보장 관련 위험들을 제거하고, 도이칠란트의 국력이 유럽통합에 기여하도록 강제하려는 당시 서유럽 지도자들 일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1990년대 전반의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과 서도이칠란트 연방총리 헬무트 콜이있다는 사실은 도이칠란트인들이 냉전 이후의 유럽에서 헤게모니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자국 국력의 행사를 절제하는 관행을 정립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도이칠란트의 국력이 경제력이라면 모를까 군사적 위협력으로서 유럽 내부나 외부로 표출하였다고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이칠란트의 군대인 연방군은 지속적 규모감축을 경험하고 있고, 징병의무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력만으로 도이칠란트가 유럽의 지배적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도이칠란트뿐만이 아니라, 로시야(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 모두는 충분한 군사력을 결여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나 세계 차원에서나 헤게모니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 あさぎり 2012/06/02 16:18 #

    Orca, ghistory//지적 감사합니다. ^^;
  • ghistory 2012/06/02 16:22 #

    あさぎり/

    2.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여 설명하자면,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재정이전은 유로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로를 도입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자 집단과 후자 집단의 차이들이 재정이전의 실행을 교란하는 원인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재정이전 실현을 촉진할 가장 이상적 상황들을 가정한다면 경제적 차원에서는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이 유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한 상태이리라고 생각하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유럽연합의 연방국가(아마도 '유럽연방'?)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실행한 상태이리라고 보입니다.
  • ghistory 2012/06/02 16:25 #

    あさぎり/

    3.

    2의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유럽연합을 재정이라는 준거로 살펴보면 이 조직은 그야말로 보조금들을 지급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권유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목적은 경제통합인데, 보조금들은 경제통합으로 손해를 입은 국가들-지역들-산업들에게 제공하는 보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연합은 재정이전을 실행할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족한 바들은 경제적 격차들의 조정 달성과 정치적 의지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 골든 리트리버 2012/05/27 22:42 # 답글

    그리스와 별개로 Real Economic "Ins"를 보니 역시 유로존의 최적 규모는 1200년 전의 샤를마뉴 제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 Orca 2012/05/27 22:45 #

    중심국가들을 보면 그렇지요...역사라는게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 ghistory 2012/05/27 22:48 #

    골든 리트리버/

    샤를마뉴라고 표기하면 다른 유럽인들이 싫어하니 카롤루스라는 라틴어 표기를 권장합니다.
  • 일화 2012/05/27 22:59 # 답글

    그리스는 이해되는데, 스웨덴의 위치는 무엇인지 그림만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나저나 문제되는 PIGS가 한군데 모여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네요. 개인적으로 경고된 위기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최근 관심있는 1차대전 개전사도 그렇고) 유럽의 경우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 Orca 2012/05/27 23:05 #

    저 그림이 EMU 국가 대상이라 스웨덴만 나온거 같습니다. 경제 구조가 틀려 최적 통화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딱히 안엮어도 상관없는 위치가 아닌가 합니다.

    스웨덴과 비슷할 노르웨이는 독자 통화인 크로네를 써서 여긴 안나왔네요^^
  • ghistory 2012/05/27 23:21 #

    일화/

    본인이 경제학 비전공자이기에 경제 관련 설명은 불가능하나 정치 관련 설명들을 제공하자면:

    1.

    스베리예(스웨덴)에서 스베리예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스웨덴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이 통치하던 행정부는 1990년에 기존 견해를 변경하여 당시에 존재하던 유럽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하였고, 해당 정당 내부의 내분까지 야기한 기나긴 토론들을 경과한 뒤에 1994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럽연합 가입을(1993년부터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이 되었음) 결정하였으며, 1995년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자체가 격렬한 정치적 대립을 야기하였기에, 1996년 당시 시점에서 유럽연합 단일통화 도입을 해당 국가에서 논의하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Swedish_European_Union_membership_referendum,_1994 참조.
  • ghistory 2012/05/27 23:32 #

    2.

    북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1국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유지하여 상당한 성과들을 달성하였고,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대체물들로써 EFTA라든지 북유럽 국가들끼리 구축한 협력체계들 따위 기제들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국가들에서 유럽연합으로의 합류는, 서유럽 평균이나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았던 자국에서의 국가사회복지혜택들 수준의 하향저하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주도하여 오던 정치경제체제의 자율성과 국가주권의 잠식 가능성 증가라는 두려움들을 야기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통합을 주도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언제나 주저하면서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국가들을 '주저하는 유럽인들'(Reluctant Europeans)라고도 자주 부릅니다.

    그런 정서의 대표적 표현들이 노르게/노레그(노르웨이)의 유럽연합 가입 실패 · 이슬란트(아이슬란드)에서 진행중인 유럽연합 가입협상 관련 논쟁 · 단마르크(덴마크)에서 진행중인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규정한 회원국 준수 요구 의무규정들 관련 선택적 참여예외인정 특권들(opt-outs) 폐지 논란 · 2011년도 수오미/핀란드 의회선거에서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의 구제금융 제공 참여문제의 쟁점화 따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거의 유사하게, 스베리예에서 그런 정서의 정치적 표출은 스베리예 크로나의 폐지와 유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2003년도 국민투표가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994년과 마찬가지로 스베리예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SAP)이 분열상을 노출하기까지 하면서 그 내부의 다수파가 유로의 스베리예 크로나 대체를 지지하였지만, 결과는 유로 찬성자들의 패배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스베리예의 국민들 가운데 다수가 국가주권의 기능적 표현이자 정서적 귀속의 대상으로서의 스베리예 크로나 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입증한 대표적 근거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Swedish_euro_referendum,_2003 참조.
  • ghistory 2012/05/27 23:35 #

    Orca/

    주인장의 발언을 더 엄밀하게 보충하자면, 노르게/노레그(노르웨이)는 1994년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유럽연합 가입을 거부하였으므로 1996년 당시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분석한 해당 자료에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 ghistory 2012/05/27 23:46 #

    일화/

    경제적 설명들도 제공하자면:

    3.

    1932년 이후~유럽연합 가입 직후까지의 스베리예 정치경제체제 운영은 실업률 억제 · 고용 총량의 유지나 증가 · 노동시장 참여가능인구 대비 고용률의 유지나 상향을 주요 목표들로 추구하였으므로, 인플레이션의 억제나 이자율의 안정 같은 통화 관련 경제지표들의 우선순위들은 낮게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운영방식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설정한 통화안정이라는 목표와는 상당히 큰 차아들을 보여주었으모로, 당시 시점에서 스베리예(스웨덴)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제시한 기준들을 충족하기란 곤란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국가는 제시받은 조건들을 충족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야만 하였습니다.

    4.

    게다가 1990년대의 스베리예(스웨덴)은 1990년~1992년에 자국 내부의 문제점들과 인접국인 수오미/핀란드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북유럽 국가들 전체에 파급시킨 경제적 충격이 함께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로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의 피해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던 국가였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990년내 내내 실업과 재정적자가 만연하였고, 이자율 같은 통화 관련 지표들도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스베리예(스웨덴)가 EMU 기준들을 충족시키기는커녕 단기적 거시경제 안정성도 유지하는 과업마저도 감당하기 곤란하였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입니다. 정리하자면, 1990년대의 스베리예(스웨덴)은 금융-통화 영역에서나 실물경제 영역에서나 EMU에 수렴할 수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일화 2012/05/28 00:49 #

    Orca님, ghistory님 //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관계는 없으나, 그리스 수준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 듯 싶네요.
  • ghistory 2012/05/28 00:59 #

    일화/

    5.

    2000년~2008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스베리예(스웨덴)의 경제는 유로를 도입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였지만(모든 경제조건들이 양호함), 해당 국가 내부의 정치적 합의나 정치적 결단이 부재하였기에 유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6.

    2003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설정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에 근거하여, 2013년까지 스베리예(스웨덴)에서는 2013년까지는 유로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메이즈 2012/05/28 01:09 # 답글

    유럽이 현재의 주권국가간의 연합을 넘어서 연방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가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필요할 경우 부유한 주(이전의 유럽 국가)에서 가난한 주로 지원을 강제할 수 있고, 대신 가난한 주가 부유한 주의 경제에 의존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 저거 강제. 유럽 전체의 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영국을 뺀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권 및 북유럽권 국가들이 자국의 생활수준을 낮춰가며 남유럽의 경제규모를 키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물론 남유럽에 이거저거 강제할 수도 있긴 하지만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의 배 이상으로) 한국 내 통일비용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생각보다 이기적이라 '필요한 줄은 안다. 하지만 내 세대에는 안 된다' 는 식인 경우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 Orca 2012/05/28 08:36 #

    일단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재정주의, 유럽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 유로 본드의 발행 등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프랑스 올랑드의 성장협약도 말씀하신 내용의 방향이고요, 독일도 원칙적으로 성장협약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 이전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를 먼저 충분히 마련하자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계속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는지라 - 특히 스페인 은행시스템의 취약성 등 -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 ghistory 2012/05/28 02:17 # 답글

    1.

    울고 웃는 가면들을 형상화한 시각이미지 자료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2.

    앞서 제기하였던 의문을 해소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촉진시키게 되는'→문맥을 고려한다면 '과열시키게 되는'?
  • Orca 2012/05/28 08:39 #

    1. 참조자료에 적은 Greek Voters Need to Look Beyond Syriza’s Dangerous Lies, Bloomberg View, 22 May 2012 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Bloomberg로 검색하셔서 앱을 까시는걸 권장합니다. 뉴스로 그날 주요시황을 알 수 있고,
    'Bloomberg View'에서는 각종 칼럼을 볼 수 있는데 간략하면서 꽤 내용이 괜찮습니다...^^

    2. 잘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3. 수정했습니다..^^
  • Orca 2012/05/28 08:58 #

    아 아니다 그게 아니라 bloomberg view의 'The Seeds of the EU’s Crisis Were Sown 60 Years Ago'에 있던 이미지 군요...

    착각했습니다...ㅋㅋ...Evernote로 스크랩했다가 쭉 보다보니 착각했습니다.
  • ghistory 2012/05/28 09:02 #

    Orca/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ghistory 2012/05/28 08:28 # 답글

    4.

    '앵글로-스코티쉬 통화 동맹'→'잉글랜드-스코틀랜드 통화동맹'.

    5.

    미국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1)→FRB의 한 위원회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2) http://en.wikipedia.org/wiki/Federal_Open_Market_Committee 참조.

    6.

    도이칠란트 경제의 구조개혁을 유도한 개혁정책들은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정치생활 은퇴와 도이칠란트사회민주당(SPD)의 지지기반들 침식을 야기하였으니,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치가들이 권력상실을 감수하고 쉽게 흉내낼 만한 선례들이 아닙니다.
  • Orca 2012/05/28 08:42 #

    4, 5. 수정했습니다.

    6. 그래도 남유럽국가들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정치인들이 그정도의 희생은 감당해야 하는 압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스페인 이야기 할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ghistory 2012/05/28 08:38 # 답글

    7.

    '생활 수준준'→'생활수준'.

    8.

    현재의 유럽연합 경제위기가 유럽통합의 초기 단계들에서 일시 번창하였다가 왜소화하였던 연방주의적 유럽통합 노선의 재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주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

    유럽연합 회원국들 27개국 가운데 25개국이(브리튼[영국] 과 체스코[체코]는 참여 거부) 합의한 재정협정은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재정이전을 허용하는 규범인지 궁금합니다.

    10.

    9와 관련하여 추가로 언급하자면, 체스코(체코)에서는 완고한 유럽통합회의론자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2013년에 임기가 끝나 퇴임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국 헌법의 허점을 악용하여(대통령이 보유한 헌법적 권리인 승인과 관련한 서명 시한을 언급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기피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을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오래 지연시킬 수 있음) 유럽통합의 진전을 자주 방해하였고 체스코의 유럽연합 재정협정 참여를 좌절시켰지만, 후임 대통령은 그가 누구이든지 바츨라프 클라우스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더하여 2013년 7월에 유럽연합의 새 회원국이 될 흐르바츠카(크로아티아)도 이 재정협정에 당연히 참여하리라고 전망합니다.
  • Orca 2012/05/28 08:52 #

    7. 수정했습니다.

    8. 본문에도 있듯이 이번 위기가 연방주의적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좀 알아봐야 하는데...제가 지금 좀있다 외출을 해야 해서요...^^;; 일단 현재 유럽연합 내부의 재정이전은 회원국들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ghistory 2012/05/28 09:01 # 답글

    11.

    '그리스의 좌파'→엄밀하게는 '그리스의 극단좌파'. 중도좌파 정당인 전엘라다사회주의운동(Panellinio Sosialistiko Kinima, PASOK/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전그리스사회주의운동])를 제외한다면 표현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12.

    시리자:

    1) 단일 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들의 상설 연합전선체임.
    2)→급진좌파연합(Synaspismos Rhizospastikis Aristeras, SYRIZA/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3) http://en.wikipedia.org/wiki/Coalition_of_the_Radical_Left 참조.

    13.

    선행 글에서의 착오 수정:

    그리스의 현지어식 자칭 표기는 엘라가 아니라 엘라다(Ellada)입니다. 착오를 야기하여 송구합니다.
  • Orca 2012/05/28 09:02 #

    11. 엄밀하게 그게 맞죠 수정했습니다.

    12.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이만 약속이 있어서요...^^;; 나중에 들어와서 답글 또 볼께요...
  • Kael 2012/05/28 09:17 # 답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United States of Europe, 즉 유럽합중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지는...
  • Orca 2012/05/30 22:18 #

    일단 제법 초창기 부터 그런 방향을 잡고 있었으니 한번 지켜봐야죠...이번 위기가 거기로 가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회가 될런지...^^
  • ghistory 2012/06/02 16:13 #

    Orca/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의 재정이전은 유로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로를 도입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자 집단과 후자 집단의 차이들이 재정이전의 실행을 교란하는 원인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재정이전 실현을 촉진할 가장 이상적 상황들을 가정한다면 경제적 차원에서는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이 유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한 상태이리라고 생각하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유럽연합의 연방국가(아마도 '유럽연방'?)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실행한 상태이리라고 보입니다.
  • ghistory 2012/06/02 16:26 #

    Orca/

    2.

    1의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유럽연합을 재정이라는 준거로 살펴보면 이 조직은 그야말로 보조금들을 지급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권유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목적은 경제통합인데, 보조금들은 경제통합으로 손해를 입은 국가들-지역들-산업들에게 제공하는 보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연합은 재정이전을 실행할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족한 바들은 경제적 격차들의 조정 달성과 정치적 의지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 피그말리온 2012/05/28 11:07 # 답글

    사업이 어려워도 돈만 빌릴 수 있다면 사업 접는거 없이 기적적으로 전부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걸까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 돈이 내 지갑에서 나가는건 보고 싶지 않은거고.
  • Orca 2012/05/30 22:19 #

    머 단기적 손실 보다 장기적 이익이 크다고 설득되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요.....ㅋ
  • 행인1 2012/05/28 20:08 # 답글

    1. 연방 준비 은행들끼리도 대출이 안될 지경이었다니 정말 파국의 문턱이었군요.

    2. '재정 이전'은 분명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틀을 깨지 않는 해법이기는 하지만 이걸 성사시키려면 프랑스나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자기 정치인생을 죄다 걸어야 하는지라 성사될 가능성이...;;;
  • Orca 2012/05/30 22:19 #

    일단 제법 초창기 부터 그런 방향을 잡고 있었으니 한번 지켜봐야죠...이번 위기가 거기로 가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회가 될런지...^^(2)
  • DISTURBED KOREA 2012/05/28 23:53 # 답글

    확실히 몇개 나라(그리스/이테리 자동 포함)는 빠져야 할 것으로 보아요. 괜히 끌어안고 있다가 문제 커지면 안될 것 같네요.
  • Orca 2012/05/30 22:20 #

    그런데 유로존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는걸 각오하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_-;;
  • ghistory 2012/06/02 15:24 #

    DISTURBED KOREA/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당시에 유로 도입의무를 면제받은 브리튼(영국)과 단마르크(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유로를 통화로 도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유로존으로부터의 이탈은 유럽연합 탈퇴와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 ghistory 2012/06/02 20:34 #

    2.

    이테리→이탈리아 또는 이태리.
  • ghistory 2012/06/02 21:53 # 답글

    14.

    이 글에서 좀 더 강조하여야 하였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1가지: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당시에 유로 도입의무를 면제받은 브리튼(영국)과 단마르크(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유로를 통화로 도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므로, 유로존으로부터의 이탈은 유럽연합 탈퇴와 사실상 동의어이며 그 결과는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경제통합의 편익들로부터의 배제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의 발생임. 그러므로 유로만 포기하고서 유럽연합에 남는다는 택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함.
  • Orca 2012/06/03 11:42 #

    아 유로 탈퇴가 유럽 연합 탈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건 저번 포스팅의 적법한 탈퇴가능 검토 부분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서요^^
  • ghistory 2012/06/03 11:43 #

    Orca/

    알겠습니다.
  • DISTURBED KOREA 2012/06/05 01:44 # 답글

    그러니 이게 EU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 Orca 2012/06/19 20:08 #

    이런...댓글 달린걸 지금에서야 봤네요...잘 보셨나요?...^^
  • 셀시아 2012/06/19 16:38 # 답글

    잘 읽었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상당수 글쓴이의 견해가 옳다 생각 됩니다. 그런데 제 주변(전 독일에 삽니다) 친구들은 이론과 논리보다 감정적으로 찬반이 나뉩니다. 유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찬성 하지만 비도덕적인 것들은 떼어내자 또는 어쩔 수 없다 굴러간 이상 계속 같이 굴러서 덩치를 키워야 한다
  • 셀시아 2012/06/19 16:40 #

    이더군요.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뭐 그리스 같은 놈들은 종특 자체가 좀 심하게 비도덕적이고 특히 여기 이민와서 사는 그리스인들이 하는 얍삽한 법 피하기를 경험하셨다면 제 친구들의 감정적 판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Orca 2012/06/19 20:09 #

    머 그런 심정이야 이해는 가지만서도 EU회원국이 일단 되면 다른 회원국이 적법하게 문제되는 회원국을 '적법'하게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아래 링크된 글의 'Ⅱ' 부분이 참조가 될듯도 합니다...ㄳ

    http://note100.egloos.com/566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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