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2 23:09

Europe 사태의 이런저런 관전 포인트 Business

지난 5월 6일 있었던 프랑스의 대선에서 여론 조사 결과대로 진보 계열인 올랑드 후보가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행된 그리스의 조기 총선은 오늘 현재까지 세번째로 연정구성을 시도한 제3당 사회당도 이에 실패하며 점점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런 사태를 우리는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게 좋을까요?



프랑스의 대선결과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조목조목 살펴보면 올랑드 후보가 내세운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사르코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균형재정의 달성 목표는 사르코지 보다 1년 정도 늦추었을 뿐이며 재정적자 감축 목표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이 제시한 주요 예상 경제지표를 살펴보아도 양 측의 근본적인 차이는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은 올랑드 2~2.5% 대비 사르코지2%, 재정지출 비율은 올랑드 55.3% 대비 사르코지 53.3%, 재정적자는 올랑드 -1.6% 대비 사르코지 -1.0%, GDP대비 부채비율 올랑드 85.8% 대비 사르코지 86.6%가 제시되고 있는데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정치 상황은 프랑스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그리스 정치권은 제3정당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 그리스 정부는 3주 이내에 총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5월말~6월초에는 IMF, EU, ECB 트로이카가 그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며, 6월 중 그리스는 2013~14년 기간 동안 1,160억 유로의 추가 재정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가장 큰 정치적 혼란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경우 추가 긴축안 마련 실패, 유로의 기존 구제금융안 거부 등등의 갈등이 재점화되며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 탈퇴관련한 리스크가 다시 세계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위의 두 국가만큼 우리나라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벤트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지방선거

당장 내일(5월 13일) 독일의 Nordrhein-Westfalen(NRW) 주에서는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비록 전국 총선은 아니지만 NRW 주의 경우 독일 최대인구 지역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민심을 파악하는 예비 선거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기민당이 승리할 경우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녀의 정치적 리더십이 훼손될 뿐 만 아니라 재정긴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독일 주도의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의문부호가 다시 수면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 신재정협약 국민투표

오는 5월 31일 예정된 아일랜드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국민투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30%, 반대가 23%로 집계되고 있지만 부동표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신재정협약이 부결된다면 아일랜드는 유럽 재정안정 매커니즘(ESM)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오는 6~7월 국제금융 시장에서 채권발행을 재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재차 국가부도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전대 미문의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기 보다는 5~6월에 예정된 주요국들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유로존의 공조는 고사하고 각 국가내에서도 재정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즉, 향후 2~3개월은 재정긴축에 대한 유로존 혹은 회원국 각각의 정치적 의지가 시험에 오르게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로존의 미래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유로존의 문제는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는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온 유로존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지난 30년간 독일과 PIIGS 국가들의 경상수지 추이를 시계열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부채를 통해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었던 주로 남유럽 국가들과 수출 주도형 경제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싶었던 독일과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지난 장기간의 시간동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었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목표인 중국을 대표로 하는 동아시아 이머징 국가들과 부채를 기반으로 소비수준을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의 관계 즉, Saving Gluts 또는 Global imbalances가 유로권 역내에서도 관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됬건 이 관계는 이제 더이상 지속불가능 한것으로 보이며 차입을 통한 소비를 해왔던 국가들은 이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두번째는 유로존 정치적 통합의 강화입니다. 흔히 우리는 유로존 정치적 통합의 방향을 '재정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각 회원국의 재정기조(fiscal stance)에 대하여 정부 연합체(연방 정부)가 전반적이고 영구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연방 통제하에 들어간 각국 정부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게 보장하는 영구적인 메커니즘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정 연방주의는 결국 주권 국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저항 및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될 난관이 무수히 남아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와 정치적 결합의 강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우리는 유럽에 대한 4가지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의 X축은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 수준, Y축은 정치적 결합의 강화 수준을 나타내며 이의 조합을 통해 4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즉 제1사분면(경제적 통합 ↑, 정치적 통합↑)는 가장 희망적인 유럽의 르네상스, 제2사분면(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은 이탈리아처럼 남북 경제격차는 있어도 정치적 통합은 유지하는 이탈리아식 결혼, 제3사분면(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유로의 결별, 제4사분면(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은 비틀거리는 유럽 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비틀거리는 유럽(Staggering On)으로 보입니다. 즉, 비록 정치적 통합수준은 낮지만 금융시장의 압력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유럽 중앙은행(ECB)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은 할 수 없겠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를 지원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위기와 이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이 계속되며 몇번의 위기 사이클을 넘길 것이라는게 이 시나리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상황인 유로의 결별이나, 이탈리아식 결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유로에서 제시된 재정긴축에 대한 국민의 반항이 거세지면 정치적 혼란과 이로 인한 국가별 재정위기로 인해 연쇄적으로 촉발될 금융위기로 유로존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유로의 결별). 그리고 이런 유로존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정 연방주의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지만 유로존 내의 남북격차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채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탈리아식 결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이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유럽의 르네상스 시나리오는 현재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야 가능한 먼 훗날의 일이며, 앞으로 당분간(최소한 몇년)은 각국의 재정위기와 이로 인해 촉발되는 정치적 갈등이 유로존 국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며 위기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 이라는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조자료]

Laurence Boone, French election implications, BofA Merril Lynch, 06 May 2012
Laurence Boone, French debate and after, BofA Merril Lynch, 03 May 2012
김지은, 유럽 재정위기 update, 삼성증권, 2012.5.8
최동철, 박종연, Fixed Income Strategy, 우리투자증권, 2012.5.2
조중재, 2012년 채권시장 전망과 전략 - 뉴 노멀(New Normal)의 안착, 신한금융투자
Joachim Fels, Elga Bartsch, Euro Area Scenario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Morgan Stanley, 02 May 2012


덧글

  • 검은새 2012/05/13 13:37 # 답글

    글쎄요 올랑드와 사르코지가 비슷한 정책을 가졌다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분리해서 보고 계시지만 원래 그런식으로 보는게 정석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정은 같이가는 부분이고 나눠서 볼 때는 정책적 판단을 위한 상황 즉,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때이지 경제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주의해야하지 않나요?

    이번 프랑스 선거 결과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일단 증세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돈만해도 100억 유로 넘게 차이나고 올랑드의 정책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유층 증세 그중에서도 75%의 증세입니다. 일견 심각해보이지 않더라도 75%의 증세는 사실상 부유층의 엑소더스를 일으킬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부유층이랑 서민들에게 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국가라도 그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 부유층을 자신의 국민으로 편입하고 싶어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부자들도 75%의 세금보다는 다른나라의 더 낮은 세율을 선호할 테지요. 결국 프랑스에서 부유층을 다른나라로 이민시켜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례로 최근 프랑스의 부유층이 선호하는 유럽의 다른지역에는 고급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지요.

    그렇게 부유층이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다면? 부유층이랑 다르게 말해서 경제지도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장, 사장,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의 거물들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나 국내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꺼린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혹은 사태가 급격히 흐른다면 단기적으로도 프랑스의 경제적 펀더멘탈이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올랑드는 사르코지와는 달리 행정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기까지 하지요.

    문제는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일의 지방선거에서 기민당이 패해서 메르켈의 지지가 낮아지기라도 한다면? 현재 유로붕괴를 막기위한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가 없을 것이고 그리스가 지원을 받은 안받든 간에 그 지원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유로존은 독일과 프랑스의 두개의 기둥으로 그냥저냥 버티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국가의 국내적으로 불만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편이기도 하지요. 프랑스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캐스팅 보트로 지목되었던 마린 르펜도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올랑드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극우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유로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에 더불어 그리스의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도 강렬해져가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올랑드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내각을 꾸리자마자 독일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독일과의 재정정책에 대한 공조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전반적으로 너무 프랑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듯해서 말해봅니다.
  • Orca 2012/05/13 14:00 #

    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상황이 아직은 크게 걱정할건 아니라고 한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대게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렇게 저도 전달한것 같습니다.

    6월 중순경 프랑스의 총선 결과를 보고 올랭드의 정치적 스탠스를 재확인하면 된다고 대게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Orca 2012/05/13 14:03 #

    그리고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분리해서 제가 보고 있다는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본문의 표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요?
  • 검은새 2012/05/13 15:54 #

    표 부분도 있지만 조세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차이가 100억 유로 정도나 나는데 별 기조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르코지와 올랑드의 차이는 사르코지가 재정지출을 감소하여 균형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즉 복지 및 정부사업 축소를 의미하고 올랑드는 증세정책을 통해 복지사업과 정부사업을 유지하면서 균형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방법은 거의 정반대이고 그렇기에 같은 수치를 낸다고 해서 재정정책의 향후 사이드 이펙트가 다른데 재정정책적으로 별다른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Orca 2012/05/13 16:30 #

    아 그러시군요. 올랭드와 사르코지의 레토릭이 다른것은 위에 쭉 적으신게 맞기는 한데 이게 시장에서 볼때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없어보인다는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Orca 2012/05/13 16:38 #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100억 유로가 큰 숫진이긴 하지만 프랑스 GDP 전체규모대비는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다시 세입규모의 GDP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2012년 올랭드 45.1% 대비 사르코지 44.6% 2015년 올랭드 46.8% 대비 사르코지 45.6% 입니다.

    먼가 극단적인 변화로는 보기 힘든 수치이죠^^
  • 검은새 2012/05/13 17:28 #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르네요 저건 어디까지나 올랑드 당선인의 주장일 뿐이죠 우리나라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겠죠. 더욱이 100억 유로가 최소라고 못박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더 정치적인 상황에서 더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늘려주는 이야기이죠 게다가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기준으로 GDP 대비 5.2%나 되다보니...

    다른 이유를 말해보자면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0.7%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도 상향된 수치이고 원 전망치는 0.5%에 불과했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프랑스의 국가부채율이 85%정도로 유로존 신용등급 AAA국가 중 부채율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신용등급마져 프랑스에 비해서 낮은 대한민국의 국채비율이 작년기준으로 약 34%였던 것을 상기하면 꽤 위험수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100억 유로의 증세로 과연 공약대로의 목표를 맞출수가 있느냐? 라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긴축이 아니라 현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외부시각으로는 분명히 달성이 불가능 해보이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니 말입니다.

    제 말은 결국 사르코지보다는 유로존의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낼 수 있을 지 확신할 수가 없으며 동시에 목표 역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가 등을 보면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속내를 잘 알 수가 있죠.

    이번사태를 분석한 LG 연구소의 보고서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23600&ected=
  • Orca 2012/05/13 21:34 #

    음 링크해 주신 보고서도 '올랑드 측과 사르코지 측 모두 긴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부채를 축소해 나가려는 점, 더불어 성장에 대한 미시정책적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방향은 같다' 라고 언급하는 등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조로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올랑드가 내세운 것은 균형재정을 바탕으로 하되 '성장 협약'을 통해 고용과 성장 정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처럼 올랑드가 내세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사실보다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밝혀지면 올랑드와 사르코지의 거시경제 지표는 더욱 수렴할 것이라는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현재 2015년 재정지출 비율은 올랑드 55.3% 대비 사르코지 53.3%, 재정적자는 올랑드 -1.6% 대비 사르코지 -1.0%)

    그렇기 때문에 6월의 총선 이후 프랑스의 공공 감사에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올랑드가 제시한 수준의 재정지출 규모가 더욱 하락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러면 사르코지와 거의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이 될거라는 것입니다.
  • 검은새 2012/05/14 01:25 # 답글

    음... 핵심을 안말하고 이야기 하려니 어렵네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공식적인 제 이야기는 아닌걸로 보여졌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인사이트이고 공식적으로 물으면 부인할 부분입니다. 뭐 블로그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을 본 기쁨에 이야기 해본다는 걸로 해두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나보다 잘되면 배가 아픈 존재라서 말입니다. 올랑드는 부자증세를 하는 걸로 재정을 매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달성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그게 달성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실제로 그게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메세지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현재 유로존 전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재정부담을 막기 위해서 유로회원 가입국이 전체적으로 재정축소를 통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올랑드는 부자증세를 통해서 이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프랑스만 복지를 줄이지 않고 이 고통 속에 뼈를 깍는 긴축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는 수작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유로존 각 국,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재정을 유로존에 투여를 하고 있는 독일과 제일 많은 감축을 해야하는 그리스 등의 PIIGS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메세지를 왜 자기들도 긴축을 안하면서 우리에겐 긴축하라고 하냐? 라는 분란을 던지게 될껍니다. 이런 불만은 결국 현재의 위태위태한 그리스의 탈퇴를 부추기고 독일의 재정적인 지원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지라도 이런 부분의 결정은 이성보다는 '정치적'이고 정치의 경우에는 이성보다는 자국민의 감성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게 같은 국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인내하라는 부분이 되면 한계치가 꽤나 낮아지는 것이죠.

    또한 올랑드는 꽤나 많은 부분에서 거센 저항을 받아 리더쉽을 잃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올랑드를 지지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뜯어내서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자가 그 세금을 앉아서 다낼꺼라는거는 정말 순진한 믿음이고 이민, 탈세, 지하자금화 등 많은 촌극들과 투자유치의 불명확성을 얻을 뿐일껍니다. 결과적으로 올랑드 역시 긴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프랑스의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면 몰라도 현재는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하는 만큼 어정쩡한 리더쉽으로 해처나갈만큼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보니 결국 올랑드의 긴축은 사르코지의 긴축과는 많이 다른 긴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르카님은 매우 거시적으로 보고 계시고 저는 매우 정치공학적+미시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어서 이런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좋은 글 써주시길...

  • Orca 2012/05/14 08:00 #

    예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이런저런 제약조건에 처한 올랑드의 거시 정책은 결국 독일의 방향과의 수렴, 그리고 - 이미 상당히 지표상으로 비슷하지만- 긍정적 경제전망의 수정으로 인한 재정지출 및 부채비율 등의 주요 지표가 사르코지의 그것과 수렴한다는 의미로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협약 이란것도 앞으로 수년 내에 방향을 틀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검은새님은 큰 지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안별로 꽤 다를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댓글 입력 영역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