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4 15:59

Europe, 중대한 분기점에 서다 Business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는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많은 블로거들도 좋은 글들을 쓰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할 EU 정상회의가 12월 9일 브뤼셀에세 개최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저런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상회의의 결과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면서 평가해야 하는가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있을 EU 정상회의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한 괜찮은 보고서가 있어서 번역하고 일부분은 원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쉽게 변경하거나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rnaud Marès, Sovereign Subjects: Europe in the Balance, Morgan Stanley Reserch Global Economics


지금 유럽은 해밀턴*과 같은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시점이다.

일년전 우리는 유럽은 부채의 지급거절(debt jubilee)과 재정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교차점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 유럽은 이 분기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9일, 각국 정상들은 유럽 - 적어도 유로존 국가들 -에 영향을 미칠 헌법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지에 대한 윤곽을 제시해야 한다. 그들은 재정에 대한 통제 뿐 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적용가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볼 때 재정안정을 위한 결정적인 첫 걸음을 내 딪는 것이다. 만약 각국 정상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와 은행들의 지급불능 사태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제 막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더 공포스러운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주간은 유럽 역사에 매우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 원문에서는 Hamiltonian Moment로 표기됨, 독립전쟁 때의 빚을 자기 주의 것은 자기 주가 갚으라고 주장한 토머스 재퍼슨에 반대하여 모든 주가 공평하게 나누어 갚자고 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명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에 지금 유럽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

이 글의 목적은 앞으로 나올 결정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12월 9일에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이루어질 의사결정들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현재 사태를 막고 되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조건들은 정상회의와 뒤이어 각국 정부와 유럽 중앙은행(ECB)에서 나오게 될 각종 조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유럽은 현재 연쇄 지급불능 사태의 초입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현실화 - 신용의 붕괴 - 로 인한 연쇄 지급불능의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체, 현재 위기를 완전히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의 지급능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의 창출없이 진행된 그리스의 디폴트 - 민간 부문이 국채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디폴트와 다름 없다. -  가 어떻게 유럽의 연쇄 부도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

유로존의 탈퇴라는 금기를 깨는 것은 연쇄 지급불능 사태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그 이후로 현재의 취약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연쇄 지급불능 사태로 빠질 위험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사태가 추가되고 있다. '만약에 구제 금융이 (그리스의) 국민 투표에 부쳐지고 그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그것은 무조건 그리스의 유로존으로 부터의 추방을 의미한다.' 라는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사르코지의 반응은 유로존의 한 국가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야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현 사태의 위기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로통화의 통합성(fungibility)에 균열을 야기시키다.

현대의 신용에 근거한 법정 통화 시스템(fiat money system)에서 통화는 결국 은행의 부채를 통해 창출된다. 만약 일부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거나 극단적으로 유로존이 완전히 붕괴한다면, 각각 다른 국가에 있는 통화가 완벽한 통합성(fungibility)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은행에 예금된 1유로는 프랑스 혹은 독일의 은행 예금 1유로와 아무 문제없이 교환될 수 있겠는가? 이 논리를 따라가보면 결국 유로존의 국가가 이를 탈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전 유럽의 예금주들은 그들의 예금을 독일과 같은 안전자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옮기고자 할 유인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유럽 전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은행 부문의 (자산 유출로 인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일으켜 신용경색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압력은 강화되고, 이를 안정시킬 역할을 맡게될 정부에 대한 신뢰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 불능사태는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각국 정부와 은행, 더 나아가서는 유럽 뿐 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연쇄적인 위기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는가?

만약 이 위기가 중지될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앞서 언급한 유럽의 정부와 은행들이 연쇄 부도의 늪에 빠지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최종 대부자(a lender of last resort)란 정확히 무엇인가?

현재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종 대부자가 존재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미 은행에 대하여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국 정부에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최종 대부자의 필요성은 시장에서 대체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잘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 최종 대부자를 지칭할 때, 우리는 지급 불능사태에 빠진 정부의 손실을 부담하거나 부채를 대신 지급해주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통화증발로 정부 부채의 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최종 대부자'란 단어는 어떠한 정부도 유동성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최종 대부자는 해당 정부가 지급 능력을 유지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어떠한 금액과 어떠한 기한의 자금도 정부에 조달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최종대부자의 정의에 대한 각각의 의미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래의 글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통화'측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럽 중앙은행(ECB)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측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국 정부의 연합, 즉 연방정부이다.

왜 유럽 중앙은행(ECB)만으로는 현 사태의 안정화가 가능하지 않은가?

유럽 중앙은행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은 각국의 국채를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매입금액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무제한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록 많은 투자자들이 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의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이 안정화를 위한 완벽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적 제약조건이 없을경우 정부 지급능력 판단의 자의성에 대한 우려

민간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계약으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자산과 부채는 계약이 아닌 '정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수학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미래 기초 재정수지 흑자의 현가(present value)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채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 기초 재정수지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지급능력에 대한 평가도 주관이 개입된 자의적인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결국 정부의 지급능력에 대한 판단은 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하여 구속력있고 영구적인 제약조건이 존재하느냐에 그 신뢰성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개입에 대한 제한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제약은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 기조(fiscal stance)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유럽 중앙은행이 각국 재정 정책에 대한 통제권 없이 무제한의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결국 ⅰ) 국가의 신용 위험을 중앙 은행으로 이전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ⅱ) 통화증발을 통한 부채부담의 완화를 통해 일부 국가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우려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별로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이며, 유럽 중앙은행이 위의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면 일부 유로존 국가의 탈퇴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유럽 전역 국가와 은행들의 연쇄 부도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항이며 현 사태를 안정화 시킨다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유럽 중앙은행만의 개입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금융 혹은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재정을 통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이란 어떤 것인가?

따라서 최종 대부자의 역할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은 국가의 정부가 이웃 국가들이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제한의 자금 공급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재정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이다.

우리가 여기서 한 문장으로 언급한 것은 명백히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의 확대, 레버리징의 활용, IMF 및 다른 자금 조달원을 확보 등과 거의 관련이 없다. 우리가 말한 것은 '재정 연방주의'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각 회원국의 재정기조(fiscal stance)에 대한 정부 연합체(연방 정부)의 전반적이고 영구적인 통제와 결합된, 
  • 연방 통제하에 들어간 각국 정부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게 보장하는 영구적인 메커니즘

향후 로드맵을 위한 순차적인 의사결정 구조

만약 이 방향이 올바른 것이라면 이는 다음 주 열릴 EU 정상회의의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질문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위에서 정의된 재정 연방주의는 충분히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는가?
  2. 만약 그렇다면, 12월 9일의 정상 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충분히 명확하게 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가?
  3.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각국의 국민들에 의해, 적절한 비준 절차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가?
  4. 만약 그렇다면, 승인 및 수행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추가로 이러한 전이 기간에 있어 각국 정부와 은행에 충분한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 기구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분명히, 위 질문의 어느 하나라도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유럽의 위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위기는 점점 가속화 되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재정 연방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각국 정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이고 각국의 국민들은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1, 2번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도 3, 4번 질문에 대한 해답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12월 9일 이후에도 완전한 시장 안정은 없을 것이다. 일단 먼저 첫번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재정 연방주의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fiscal policy)'가 아닌 '재정기조(fiscal stance)'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주장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세금을 걷고 이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예산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각국 정부의 재량권에 남아 있어야 한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재정적자의 규모'와 '부채 규모의 추이'에 대한 통제권이다.

따라서 재정 연방주의가 실행 가능하느냐는 각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에 대하여 연방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진정한 재정 통제는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통제는 사후적인 제제조치로는 불충분하다. 과도한 재정 적자를 수반하는 정책을 수행한 정부에 대해서 금융 제제조치를 가하는 것은 각국 정부들이 이러한 길로 빠져들지 않게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진정한 재정 연방주의는 따라서 각국 재정적자 규모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전 통제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와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통제 수단이 있을 것이다.
 
법적 제도

법적 제도에 의한 통제란 각 국가의 예산 편성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출되어 연방 헌법(혹은 조약), 또는 연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 아마 독일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 각국 정부에 대해서 진성한 제약을 가한다는 점이다. 연방법이 각 개별 국가의 법보다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한, 만약 한 국가의 예산이 연방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 된다면 그 국가는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박탈당하게 된다. 

자금 조달 수단

국가별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한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각국 정부는 조약국간의 보장에 의한 중장의 자금원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게 된다.

  • 매년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은 연방법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렇게 중앙에서 조달된 부채는 각국 정부의 어떠한 형태의 부채와 지출(공무원 급여 포함)에 대하여도 선순위의 지위가 부여된다.


연방 채권(Federal bonds)

이러한 방법은 연합 정부에 의한 공통 채권 발행을 가정한다. 이는 시장에서 이미 이름 붙힌 '유로본드' 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만약 실현된다면 올바른 명칭은 '연방 채권'이 될 것이다.

각국 정부에 대한 현급 공급원의 수도꼭지를 통제하라

연방 차원에서 각국의 자금 조달 수단을 통제하는 것은 회원국의 재정기조를 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각국 정부에 현급을 공급하는 수도관의 수도꼭지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GDP대비로 표현되는 재정적자는 회계적 수치이고 이는 정면 대처를 회피할 수 있지만 현금의 부족은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현금 공급에 대한 통제는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한 제약수단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개별 국가의 정부가 연방채권을 통해서 뿐 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자체 조달을 통하여 과도한 재정적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재 반론의 논거를 가지고 있다.

  • 만약 연방채권이 개별 정부에 대하여 선순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정부가 명백히 후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될 자채 발행 국채를 매입할 투자자를 찾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 자금 조달 수단에 의한 통제를 앞서 언급한 법적 제도와 결합하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왜냐햐면 과도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은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부채 조달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오도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연방 채권으로 인하여 안전 자산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의 자금 조달 금리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 반론의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정부의 부채 조달도 부채 지급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현된 재정 연방주의의 결과인 연방 채권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면, 이 채권의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의 성격을 반영할 것이며, 건전한 재정을 가진 어떤 정부의 채권 수익률 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모든 회원국 정부의 부채가 갑자기 무위험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각 정부의 부채는 무위험자산(연방채권)과 적절한 신용위험을 반영한 각국 정부발행 부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 부채 조달비용의 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각 국가별로 상이한 재정 상황이 부채 조달 비용에 차별화되어 반영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 반론의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각국 정부가 그들의 지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연방에 넘겨주었다면, 각 국가들이 부채에 대하여 무위험 이자율을 상회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또한 정부 부채 비율이가 이웃 국가들에 비해 높은 국가는 이미 미래에 높은 기초 재정수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으로 통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럽동맹조약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서술한 연방 재정주의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조약의 최소한도의 수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회원 국가끼리 연합하여 공동으로 부채 발행을 금지한 조항의 삭제
  • 각 회원국이 EU 및 산하기관에서 빌린 부채는 해당 국가의 모든 부채와 지출에 대해서 선순위를 가진다는 보장
  • 각 국가의 예산안이 연방 법원 -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와 같은 - 에 제출되어 연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는 절차의 도입; 추가적으로 회원국들의 동의에 기반한 재정적자 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 신설

자금조달 수단 없는 통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

통제 수단이 없는 자금조달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한편으로 자금조달 수단(연방채권) 없는 통제는 이로인해 정부가 긴축 재정을 달성하면 시장에서 안정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오해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지금처럼 국채가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논리이다.

이에대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예는 아일랜드이다. 비록 성공적인 긴축 정책의 수행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지만,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일랜드 5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9.40%로 동일 만기 독일 국채보다 8.25%가 높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에 대한 통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할지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미비하다면 이는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앞서 제시된 네 가지 질문 중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자 했다.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시점이다. 12월 9일 그들은 재정 연방주의, 혹은 이와 유사한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자금조달 수단에 의한 균형 재정의 통제에 대하여 모든 국가들이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각국 재정기조에 대한 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합의되면 이를 통해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협의도 진전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정부들에게는 아직 균형잡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

위기의 종결? 혹은 새로운 시작?

정상회의의 결과로 이번 위기를 종결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 기간의 정치적 리스크 - 앞서 제시한 3, 4번 질문에 대한 해답을 포함해서 - 는 여전히 금융 시장 변동성의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알 수는 없지만 12월 9일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시작점(또는 유럽 연방으로 향한 결정적인 첫 걸음) 또는 유럽 연합 해체의 시작점 둘 중의 하나로 후일에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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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ㅁㅁㅁㅁ 2011/12/04 17:22 # 삭제 답글

    최종 대부자로서 연방정부란 1)연방 법원의 각국 예산안 심사, 2) 연방 채권의 최우선순위가 요점인가요.
  • Orca 2011/12/04 17:31 #

    음 말씀하신건 기능 수행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거 같고요...이 보고서에서 재정 연방주의 기능의 요점은

    1) 연방 정부는 각 개별 국가의 정책기조(fiscal stance)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방 정부는 통합된 중앙 자금 pool을 운용하여 필요한 국가에 공급을 할 수 있어야하되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건 이 기능을 하기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예시된 점이겠죠...^^
  • 일화 2011/12/05 13:30 # 답글

    독일이 꾸준하게 주장하는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저게 기존 적자재정국가들에게는 무지하게 매력이 없는 제안이라는 거죠.
  • Orca 2011/12/06 09:05 #

    머 독일은 진짜 정치적 통합까지 이르는 원대한 구상을 품고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제국도 아닌' 국가의 부활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농담입니다....^^
  • Aidones 2011/12/08 12:23 #

    이게 우스운게 아니라 정말 두차례 대전을 하고도 못했던 일을 경제로 엎어버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군사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경제로 예속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는 문제도 아닌거 아닐까요...
  • Orca 2011/12/10 13:40 #

    머 정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한다는게 예전처럼 중심국가가 지배하겠다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세계는 점점 상호의존적이 되고있고 결국 공영이 중요한 목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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