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3 16:53

Sukuk, 이슬람 채권 관련 잡상 Business


먼저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때문에 마음이 아프군요. 아무쪼록 우선은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일이 잘 풀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한 이슬람채권(수쿠크, Sukuk) - 이하 수쿠크(Sukuk)로 표기 - 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써주시기는 했지만 종교계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쪽을 강조하다 보니 그 기저에 깔린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와 이슬람 채권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Ⅰ. 이슬람 금융의 특징
Ⅱ. 수쿠크(Sukuk)의 종류 및 구조
Ⅲ. 수쿠크(Sukuk)의 조세관련 이슈
Ⅳ.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대응
Ⅴ. 최근 이슈 관련 드는 생각

저의 예전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시사상식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간단히 써 나갈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이슬람 금융의 특징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AD 750년경 명문화 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의 교리에 맞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샤리아는 아랍어로 ‘사람의 길’을 의미하며 개인의 종교적 수행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양식, 습관, 문화 등 이슬람교도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모든 측면을 규율하고 있는 이슬람율법 입니다. 샤리아는 이슬람교도의 삶의 최상의 지침서로서 성전인 코란(Quran)과 순나(Sunnah)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단, 각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코란이나 순나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사안들 - 예를 들면 인간 복제, 장기이식 또는 신용카드나 이슬람보험인 타카풀 등 상업적인 문제 등 - 은 이러한 특정 사안을 놓고 명망높은 샤리아학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안에 대한 종교적 결정인 파트와(Fatwa)가 성립되고 해당 파트와는 즉시 샤리아의 일부가 되는 식으로 대응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면 샤리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이슬람 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본원칙중 중요한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ㄱ)  이자(Riba) 지급 금지
 

율법상 이자(Riba)의 지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실물거래가 수반된 상업거래가 아니라 단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금전이 스스로 증식된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 에서는 기생행위 내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도덕적·종교적 측면에서 금지됩니다.
 

ㄴ) 불명확성(Gharar) 배제 : 마이시르(Maisir, 투기적행위) 금지
 

사전에 거래당사자간에 모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사항이 포함된 거래는 금지되며, 미래 현금흐름이 계약 당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우발적인 사항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파생상품거래 내지 우발채무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ㄷ) 도덕, 사회, 종교적 판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하람(Haram, 부정한 것)의 금지

비록 실물거래가 수반된 상업거래라 하더라도 도박, 포르노, 담배, 주류, 돼지고기, 유통, 언론, 이자를 받는 금융 등과 관련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ㄹ) 수익, 손실의 공동분담(조합계약)의 원칙

이슬람금융은 원본 상환이나 사전에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공동투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자금조달자인 금융기관과 고객은 사업파트너로서 참여한 것이고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말해 자금조달자가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그 사업성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미리 계약에서 합의한 비율로 분배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정당한 공동작업으로 인정되어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Ⅱ. 수쿠크(Sukuk)의 종류 및 구조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의 교리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금융의 한 형태인 수쿠크(Sukuk)도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쿠크(Sukuk)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과 기능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슬람 교리에 맞추어 형식상으로 상업거래의 계약형태를 이용해야 하는 이슬람 금융의 특성상 이용되는 기본적인 상거래 형태는 무역금융의 일종인 무라바하(Murabaha), 벤처캐피탈 방식의 무샤라카(Musharaka), 리스 방식의 이쟈라(Ijara),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인 이스티스나(Istisna'a), 선물계약인 살람(Salam), 매매 및 중계개약인 무다라바(Mudaraba)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쿠크(Sukuk)도 이러한 이슬람 상거래의 계약 형태를 이용하여 발행이 이루어지며, 이에 근거해 이슬람 회계감사기구(AAOIFI)는 발행가능한 수쿠크(Sukuk)의 종류를 1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쿠크(Sukuk)는 투자자들에게 실물 기초자산으로 부터 나오는 이익 및 이윤을 외형상 이자가 아닌 배당금 형태의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며, 또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에 대한 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쿠크(Sukuk)는 일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쿠크(Sukuk)의 14가지 종류를 다시 살펴보면 이 중에는 기존의 채무증권, 즉 일반적인 채권과 비교할 때 실질에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채권이라기 보다는 지분증권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채권과 거의 차이점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규상으로도 무리없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쿠크(Sukuk)의 종류로는 무라바하 수쿠크(Murabaha Sukuk)와 이쟈라 수쿠크(Ijara Sukuk)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종류의 수쿠크(Sukuk)와 다른 종류의 수쿠크(Sukuk)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라바하 수쿠크(Murabaha Sukuk)

① 먼저 채권의 발행자인 SPV(Special Purpose Vehicle) -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실질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 와 차입자 간에 차입자가 원하는 자산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을 차입자에게 이전하고 사전에 상호 합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매수비용과 적정마진을 상환받는 형태인 무라바하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SPY는 수쿠크(Sukuk)를 발행합니다. 

③ 수쿠크(Sukuk)를 인수한 투자자는 SPV에 상응하는 자금(채권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⑤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이용 SPV는 상품판매자에게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⑥ SPV는 인도받은 상품을 차입자에게 매도합니다.

⑦, ⑧ 차입자는 다시 상품 매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인수합니다.

⑨ 차입자는 인수한 판매대금에 적정이윤(실질적으론 이자)를 더하여 SPV에 지급합니다.

⑩, ⑪ 무라바하 수쿠크의 만기가 되면 SPV는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윤(실질적으론 이자)를 지급하고 거래는 종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SPV를 중심으로 한 상품 실물거래는 이 금융거래를 이슬람 율법에 적절하게 만들기 위한 순전히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 외에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무라바하 수쿠크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채무증권의 개념에 거의 부합합니다.


이쟈라 수쿠크(Ijara Sukuk)

이쟈라 수쿠크(Ijara Sukuk)는 리스 금융 형태인 이쟈라(Ijara) 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수쿠크(Sukuk) 입니다.

① 카타르 정부는 SPV에 토지를 7억 달러에 판매

② SPV는 카타르 정부에 토지 구입 대금 7억 달러를 지급

③ SPV와 카타르 정부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사용권을 카타르 정부에 이관

④ 토지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카타르 정부는 매 반기마다 토지 사용료(리스료)를 SPV에 지급 

⑤, ⑦ SPV는 수쿠크(Sukuk) 발행을 통해 7억 달러를 투자자로 부터 수취, 이 금액은 ②의 거래를 통해 카타르 정부에 지급

⑥, ⑧ 카타르 정부가 ④에서 지금한 토지 사용료(리스료)는 수쿠크(Sukuk) 투자자에게 지급되며, 채권 만기시 카타르 정부는 토지를 다시 SPV로 부터 재매입하고 이를 통해 SPV는 수쿠크(Sukuk) 투자자에게 원금 상환


여기서도 토지 매매 및 임대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는 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거래가 이슬람 율법과 부합되도록 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카타르 정부가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리스료) 및 만기시 토지 재매입 대금 지급은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채권거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쿠크(Sukuk) 중 일반채권 즉, 채무증권 보다는 수익증권과 같은 지분형 증권에 더 가까운 종류만 한번 더 예시로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샤라카 수쿠크(Musharaka Sukuk)

무샤라카 수쿠크는 자본과 경영을 함께하는 파트너십 - 무샤라카 계약 - 을 통해서 발행되는 수쿠크(Sukuk) 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업(DMCC)는 실물을 출자하였고, 수쿠크(Sukuk)을 발행하여 투자자로 부터 수취한 대금으로 SPV는 자본을 출자하였습니다. 즉, 이 형태는 자본가와 사업가가 공동출자 및 공동경영을 하고 이익 또는 손실을 사전계약 혹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의 수쿠크(Sukuk)와 달리 수익률이 미리 정해질 수 없고, 수쿠크(Sukuk) 소유자는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수쿠크(Sukuk)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조인트 벤쳐형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것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Ⅲ. 수쿠크(Sukuk)의 조세관련 이슈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수쿠크의 기본 구조 몇가지를 설명드린 이유는 왜 수쿠크를 위해서 '이슬람 채권법' 이라고 불리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쿠크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하여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기존 채권발행에서는 볼 수 없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자산이전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이전 거래에는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와 같은 각종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행 부동산 취등록세는 매입가의 4.6% 이며, 양도세는 매각익의 24% 입니다. 게다가 채권 발행을 위해 설립된 SPV가 투자자(채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수익 배당금(실질적으로는 이자)을 곧이 곧대로 판단하여 이자 비용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으로 판단하면 배당금 지급은 세법상 손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상 더욱 불리해 집니다.

즉, 이슬람 채권이 종교상의 이유로 실물 거래를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하게되면 수쿠크를 이용한 자본조달 비용은 일반 채권에 비해서 1.5 ~3% 까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채권에 대하여 해외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①-2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쿠크에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이 수쿠크를 이용하여 해외 자본을 조달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Ⅳ.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대응


수쿠크 관련 법안을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지 약 2년 전인 2009년 3월 부터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슬람 금융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 그리고 자문 로펌 및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슬람 금융 활성화 T/F'를 운용하여 2009년 9월 29일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참고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수쿠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기본취지는 최근 2001년 이후 이슬람 금융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중동지역의 막대한 오일 머니를 새로운 자금 조달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국내 몇몇 기업들은 수쿠크 발행을 검토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수쿠크의 독특한 성격으로 그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증권과 차이가 없는 두 가지 종류의 수쿠크 - 무라바하 및 이쟈라 수쿠크 - 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매매 및 재매매시 양도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그리고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무라바하) 및 리스료(이쟈라)를 이자로 간주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면서 내국법인에 손비처리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즉, 국내법인이 수쿠크와 같이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외화채권과 비교하여 역차별을 받는 부분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Ⅴ. 최근 이슈 관련 드는 생각


제가 최근 이른바 '이슬람 채권법' 관련 논란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아직 우리사회의 집단과 집단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소통방식'이 아직은 문제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번 이슬람 채권법은 순전히 경제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 문제로 비화하여 심지에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게다가 그 방식도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 이라든지 국회의원에의 핸드폰 문자 등, 합리적 대화로 볼 수 없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둘째로, 이에 대응한 정부의 소통방식도 그리 적절하지는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 채권법은 일단 정기국회 통과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었을 뿐 만 아니라, 헌법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한 나라에서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났다는 개탄과 함께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자극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카노사의 굴욕은 다음 링크를 참조 => 카노사의 굴욕 - 위키백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아직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기 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방 흠집내기에 더 몰두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채권법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프로젝트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즉, 정부의 이슬람 채권법안이 원전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밀하게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의심섞인 의견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은 공사기간이 매우 장기이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채권 발행 보다는 대출 형식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권 자본이 이 자금 조달에 개입이 된다고 해도 채권 형식이 아니므로, 최소한 이번 이슈가 된 이슬람 채권법 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소통'은 논리적 흐름과 실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기 보다는 자신의 심증적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자신의 주장에 맞는 일부 미약한 근거를 침소봉대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던 이른바 '프리온' 관련 이슈를 제기한 측과 이에대한 미숙한 정부의 대응은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번 이슬람 채권법 사태를 보아도 아직 우리사회의 '소통'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 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인지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번 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조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조자료, 이슬람 채권(Sukuk) 지원방안 마련, 2009.9.29
안수현, 이슬람금융의 금융규제적 검토, 금융안정연구/제11권 제2호
조사통계팀, 이슬람채권(Sukuk)의 이해와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Bulls Review 2009.9월
Ali Arsalan Tariq, Managing Financial Risks of Sukuk Structure, M.Sc. International Banking
Ibrahim Mardam-Bey, SUKUK, an Emerging Asset Class, Siraj Capital Ltd
  


덧글

  • 팬져곰 2011/03/13 17:27 # 답글

    왠지 수쿠크라는거...이렇게 보니 어느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하는것 같군요.
    반도의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선...양자 모두에게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OTL
  • Orca 2011/03/13 20:54 #

    일종의 자산 유동화 증권(ABS)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 외에 실물 기초자산으로 담보가 된다는 장점도 있죠...ㅎㅎㅎ
  • 피그말리온 2011/03/13 18:58 # 답글

    너무 잘 정리가 되어있어서 이해가 편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Orca 2011/03/13 20:54 #

    잘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 흥부 2011/03/13 19:36 # 삭제 답글

    잘 읽었습니다. 이글루스 아이디가 없어 추천을 못드리는게 아쉽네요.
  • Orca 2011/03/13 20:55 #

    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ㄳ
  • 瑞菜 2011/03/13 21:24 # 답글

    윽, 밑에 쓰려다 잘못 눌러저 지워버렸다 ㅠ.ㅠ
    오늘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날아가 유전 하나 따온 것도 그렇고,
    리즈시절 사막의 모래바람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나름 아랍쪽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이런 쪽으로 잘 해 주면 전망이 나쁘진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아랍쪽도 들썩거리는 것이 가장 와닿는 변수, 악재일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우디까지 흔들린다던데.
  • Orca 2011/03/14 22:31 #

    머 사우디도 그렇긴 한데요...이웃나라 일본에서 워낙 큰 일이 터져서...-_-;;
  • 행인1 2011/03/13 21:55 # 답글

    이 난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자들이 썰을 푼걸 찾다보니 수쿠크랑 하왈라를 구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를 주장도 튀어나오더군요.-_-;;
  • Orca 2011/03/14 22:33 #

    음...하왈라는 그냥 송금제도일텐데요...음..
  • 2011/03/14 00: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Orca 2011/03/14 22:35 #

    아 좋은 카페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 생업이 있는지라 활발한 활동은 좀 힘들거 같네요...^^;;
    머 부끄러운 수준의 글이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퍼 가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 무량수 2011/03/14 00:55 # 삭제 답글

    완벽하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실물거래시 부여되는 세금이 감면된다는 점이더군요. 그것이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있다는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돈가진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법의 빈틈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셔서 말이지요. 뭐 이슬람자금을 끌어오고 투자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효과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슬람자금에 대한 특혜가 도입되면 세금 회피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괜한 걱정일까요? 아무래도 이법이 통과 되면 탈세를 위해서 애용하실 분들이 자꾸만 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ㅜㅜ 뭐 물론 정부에서 그에 대햔 대책이야 같이 발표하고 마련하겠지만 그걸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많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물론 가진돈이 얼마 안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잘 몰라도 보유자산 많은 그분들 사이에는 몇몇 방법이 공유되고 있을 것이구요. 대기업들은 대놓고 세금 포탈하는 판국이고, 정부는 그런 세금을 약점으로 기업들을 좌지우지 하는 한국이란 상황에서 오히려 그 분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안낼수 있는 통로를 괜히 하나 더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버젓이 여기저기 재산 숨겨놓은거 다 보이는데도 23만원이 전재산이라고 똥고집 부릴수 있는 분이 계신 나라잖아요. ㅜㅜ

    그래서 기독교가 가하는 무조건 반대는 싫어하지만 이슬람 채권법은 통과되면 꽤 위험해질듯 합니다.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로 보일수도 있겠지만요. ㅜㅜ
  • Orca 2011/03/14 22:36 #

    세제 관련된 탈세의 악용이라...어떤 기법(?)이 있을지 좀 상상력을 동원해봐야 겠네요...아직 수쿠크 자체가 국내에서 발행된 적이 없으니...ㅎㅎㅎ
  • sticky 2011/03/14 08:33 # 삭제 답글

    좋은 글 링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결론 부분에서 "원전 건설은 공사기간이 매우 장기이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채권 발행 보다는 대출 형식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언급은 약간 이견이 있는데, 원전 을 비롯한 프로젝트파이낸스 일반은 사실 진척도에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므로 착공 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일괄적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채권보다는 은행권의 직접대출이 더 많이 차지할 것이나 이른바 인프라 채권의 발행이 특수한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OC채권의 발행 사례 등이 있고요. 또한 UAE원전에 대한 관료들의 발언을 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UAE원전에 대한 파이낸스와 연계되어 있다는 정황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Orca 2011/03/14 22:59 #

    예 국회 속기록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종룡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영섭의 발언을 보면 그런 정황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슬람채권법이 UAE 원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는 좀 애매모호 합니다.

    제가 포스팅 내에서 그런 언급을 한 이유는 UAE 원전 프로젝트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BNP Paribas 은행에 계신 분과 인터뷰(?)는 아니고 잠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포스팅 본문에 있는 이유로 원전 프로젝트에서 수쿠크 형태의 자금 조달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진척도의 변동성 때문에 자금의 타이밍을 맞추기 힘든게 가장 큰 이유 같았습니다.

    에니웨이 foog 아니 이제 sticky님도 계속 건필하시길...^^;;
  • sticky 2011/03/15 18:32 # 삭제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수쿠크가 아직 역사가 짧아서 해외IB에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못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제가 구체적으로 BNP분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수쿠크가 발전소 사업의 파이낸싱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기는 하니까요. RHB Islamic Bank was one of the first, with the successful issuance in 2006 of an innovatively structured Islamic bond to finance the Mukah power plant project.

    https://www.mckinseyquarterly.com/Financial_Services/Banking/Capturing_the_investment_banking_opportunity_in_ASEAN_2763?gp=1
  • Orca 2011/03/15 22:59 #

    좋은 자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Mukah power plant project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출자형 파이낸스인 무다라바 수쿠크로 자금조달을 하네요...그런데 이건은 공사기간이 35개월이라 상대적으로 단기간이어서 공사 진척도에 맞추어 필요한 자본적 지출을 순차적인 수쿠크 발행으로 조달하는 스케쥴을 결정하기가 좀 수월한지라 원전과 단순 비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에니웨이 저도 원전 프로젝트의 세부 계약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현명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thespis 2011/03/14 12:24 # 답글

    경제쪽 지식에 밝지 않은 저도 이해할만큼 쉽게 개념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Orca 2011/03/14 22:52 #

    잘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 2011/03/14 18:2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Orca 2011/03/14 22:55 #

    헐...이슬람 자금 유입으로 이슬람권 이민자의 문제가 생긴다라...저로서는 좀 확대해석 된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 되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 잖아요?...^^
  • 들꽃향기 2011/03/14 22:38 # 답글

    잘 보았습니다. 비단 우리사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수쿠크 논란에 대한 중립적 시각과 함께, 수쿠크 자체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
  • Orca 2011/03/14 22:57 #

    잘 보셨다니 다행이네요...중립적 시각이라고 평해주셔서 감사합니다...쓰면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 걱정도 했거든요...^^
  • 2011/03/15 00:14 # 삭제 답글

    이 법 때문에 영국이 난리 나신건 알고계신가요
    영국은 은행이 많이 유명한데
    이런 영국 은행에서 이 관련법때문에 이슬람채권에서 돈을 많이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랍쪽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국에서 일을하고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은행일에 종사하면서 아랍쪽에 투자도 하고
    은행 간부급들도 많이 됐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점점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ㄷ) 도덕, 사회, 종교적 판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 하람(Haram, 부정한 것)의 금지
    이 조항으로
    말입니다. 이슬람의 종교적인 법으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사람은 모두 죽여도 좋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점점...... 영국은행을 아랍쪽이 모두 장악하게 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경우 저 조항을 들어 우리는 모든 채권을 빼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영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밖에 없고
    영국에는 점점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믿지 않을경우 죽이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데
    이런자유없이 우리가 살수 있겠습니까.
  • /헉 2011/03/15 12:49 # 삭제

    이슬람의 종교적 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여도 된다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겁니까?
    저또한 이슬람의 폐쇠적인면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짓 정보로 호도하면 안되지요.
  • Orca 2011/03/15 22:37 #

    영국의 이슬람권 인구야 과거 대영제국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 과거 식민지 국가들로 부터의 이민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니 이슬람 금융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구요...

    영국이 이슬람금융 유치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런던을 이슬람 금융의 유럽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이슬람 금융의 허브는 말레이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국교가 이슬람이니, 비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금융 유치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모든 은행에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무라바하 거래를 허용하고 수쿠크 구조내 부동산 거래의 인지세를 철폐했습니다.
  • Orca 2011/03/15 22:39 #

    일본은 2008년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동년에 일본 정부는 5억 달러 규모의 수쿠크를 발행하였고,

    중국도 사우디의 은행과 합작을 통해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 남들 한다고 우리도 해야하는건 아니지만 걱정하시는 바가 조금 덜어지지 않으시나요?...^^
  • .. 2011/03/15 23:32 # 삭제 답글

    헉/

    이슬람의 성전인 코란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1/10 세를 걷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라"
    "믿는 자에게는 인두세를 면제할 지어다"이지, 안믿는 사람을 죽이란 내용은 없습니다.
    이교도=캐시카우입니다. 많이 개종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개종자를 "제한"한
    나라도 있었을 정도니 돈만 내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비싸냐...라면 기독교의 십일조라고 생각하면 고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복잡한 경우라하면.. "돈도 못내겠고 이슬람도 믿기 싫어!"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 몰수->추방. 여기서 재산=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들고 떠날 수 있습니다.

    안믿으면 죽인 것은 기독교, 중세 카톨릭+개신교 초기인데,
    실제 당시의 대표적 이교도인 "유태인"들은 이슬람 국가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돈을 뜯기긴 기독교 사회나 이슬람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국가에선 목숨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새 세계사 필수 아닌가요?-_-?

    이른바 기독교권 국가들이 평화+관대해진 것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게 된 이후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은 원래 남이 뭘 믿든 돈만 많이 내면 신경 안썼습니다. 자꾸 우리교 믿으라고
    선교(라 쓰고 간섭이라 읽는다)만 하지 않으면요.
  • .......... 2011/03/16 13:33 # 삭제 답글

    카노사의 굴욕이 아니라 가카노사의 굴욕이지요.....-ㅅ-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3
  • Orca 2011/03/18 19:39 #

    오 굽시니스트 님의 만화내요...재밌게 잘 봤습니다...^^
  • nature 2011/03/16 19:17 # 삭제 답글

    윗분 잘못알고 계세요~ 꾸란을 보면 뒤로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바뀌는데요..
    꾸란 앞쪽으론 님 말대로 타종교에 대해 관대합니다.
    왜냐면 그땐 이슬람 세력이 약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강성해지면서 예네들이 아주 막 나가거든요;;
    왜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있는 걸까요?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꾸란의 원리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랍니다.

    지하드에 대해 설명드리죠;
    지하드는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행하는 전쟁과 폭력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의미한다

    1)제1단계(관용과 평화 시기:AD610-622년)
    이슬람이 태동할 무렵 즉 메카(mecca)에서 무함마드가 스스로 알라의 메신저로 자처하고
    이슬람을 전하고 다닐 때는 몇몇 측근자들 외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없었다.
    이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온유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계시된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아래와 같다.

    *종교에 강요는 금물이니라. 선과 악은 가만히 두어도 구별이 되느니라.(꾸란2장256절)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알라의 길로 인도하되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라.(꾸란16장 125절)

    2)제2댠계(메디나 초기:방어적 전쟁이 허용됨AD622-624년)
    이 시기에는 움마(UMMAH)라는 이슬람 공동체가 구성되었고 이 공동체를 침략하는 자들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적을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때에 적은 꾸라이시족의 우상숭배자들이었다.

    *침략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나니 모든 잘못은 침략자들에게 있노라. (꾸란 22장 39절)

    3)제3단계(메디나 중기:이슬람의 적들을 공격하라 명령함.AD624-630년)
    방어를 위한 전쟁이 허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함마드는 메디나의 통치권을 손에 쥐게 된다.
    힘이 생긴 무함마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계시를 거짓이라고 하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며
    전쟁을 의무로 규정하기 시작한다.

    *전쟁은 너희들이 싫어할지라도 너희에게 과하여진 의무니라.(꾸란2장 216절)
    *너희들은 이슬람 신앙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발견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꾸란4장89절)
    *전쟁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알라의 노여움을 산 자들이므로 알라의 이름으로 살해하라(꾸란8장 16-17절)

    4)제4단계(메카 및아라비아 점령 후 세계 점령 추구:AD630-632년)
    이때는 메디나의 이슬람 군대가아라비아의 최강 세력인 꾸라이시족을 격파하고 메카를 점령하였다.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안에 알라와 함께 있던 360개의 우상들을 부서버리고 알라만 남게 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카의 카바 신전은 오직 알라의신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아라비아에 국한 되었던 전쟁의 대상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로 확산되며 온 세상이 이슬람화 될 때까지 저쟁을 명한다.

    *실로 알라의 눈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저열한 짐승들이다.(꾸란8장55절)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오로지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싸우자(꾸란8장39절)
    *다신교도를 발견하는 즉시 죽여라(꾸란9장5절)

    이 지하드의 4단계는 각기 다른 단계에 의해서 대치되는데,4단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6.타끼야(위장)교리도 있다.

    지하드의 목적은 분명하다.전 인류를 무슬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함마드는 한가지 전략을 추가했다.
    그것이 바로 타끼야(Taqiysh:위장)전략이다.

    즉,비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의 세력이 미약할 떄는 힘이 생길 때까지 평화로운 종교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힘이 없을 때는 평화를 말하다가
    후에 메디나에서 점점 힘이 강해져 가면서 단계적으로 지하드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본 받자는 것이다.


    *너희의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않으시나 너희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느니라.알라는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꾸란2장225절)

    *너희들이 땅 위에서 여행을 할 때 또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학대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예배를
    간략히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꾸란4장101절)

    *일단 믿은 후 알라를 배반하는 자,단 마음은 믿으면서도 강제당한자를 제외하고는 가슴을 열고 믿음
    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알라의 노여움이 내린다.그들에게는 커다란 벌이 잇을 뿐이다(꾸란16장106절)


    #이슬람의 평화스런 구절들은 전쟁 명령에 의해서 모두 취소된 것들이다.
    인터넷의 꾸란 싸이트(thequran.com)에 들어가서 꾸란 구절을 찾아보라.

    꾸란 2장256절"종교는 강제로 하지말지니라."고 명하는 구절은
    꾸란 9장5절"다신교도를 발견하는 즉시 죽이라."는 구절에 의해서 취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 nature 2011/03/16 19:25 # 삭제 답글

    기독교의 교리가 아무리 다른 종교에 대해 구원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 그렇다고 안믿는다고 해서 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부터 은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전도했는데 그냥 안믿으면
    그 영혼에 대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근데 꾸란은 대놓고 이교도와 종교를 바꾼자는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국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에선 종교 바꾸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숨어서 지내야만 합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위장술에 속지 마세요.
    거긴 교리상 절대 그럴 수 없는 종교입니다.

    참고로 이슬람에 대한 포스트 하나 링크시키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 알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미국 911이나 유럽처럼 테러천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http://blog.naver.com/goldnature/20091775426
    http://blog.naver.com/goldnature/20091774747
    http://blog.naver.com/goldnature/20091777573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동북아 이슬람 본거지로 점 찍어놓은 곳이랍니다.
  • Orca 2011/03/18 19:44 #

    저는 종교가 없는지라 솔직히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카오루 2011/03/27 03:03 # 삭제 답글

    이슬람 금융의 특징 자체가 종교적 이유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종교적 특수성을 배려한 법을 도입하려 하는것인데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는 할말 없다 라고 하는건
    애초에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 할말 없으시려면
    이 글도 쓰지 말았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 ArchDuke 2011/03/28 01:47 #

    글을 한번더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ArchDuke 2011/03/28 01:45 # 답글

    덕분에 잘 이해해서 감사드립니다
  • Orca 2011/03/31 21:34 #

    잘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 qwesadsa 2011/04/11 20:00 # 삭제 답글

    수쿠크에대한견해네는머가잇나여??
  • 29사단 2011/05/08 13:49 # 답글

    안녕하십니까 주인장님?

    본문을 읽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혹시나 댓글 남겨 봅니다.

    위에서 인용하신 개정 부분은 21조 ②항이 아니라 '21조의 2'의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1조 ②항은 이미 2002년도 개정시 삭제된 부분입니다.

  • Orca 2011/05/08 17:40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의 표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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