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30 20:21

"일본은 왜 안망하나효?"에 대해서 간단히...^^// Business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창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110% 수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능력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사실 좋은 떡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만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말 나온김에 최근에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실 분 들은 "SERI 경제 포커스, 2010.5.4(219호) - 일본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를 보시면 되고, 간단히 정리된 내용에 관심있으신 분 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일본의 국가 부채 관련 지표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150% 수준인데 비해서 일본의 그것은 2009년 217.6%에 도달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난리가 나도 진작에 났어야 할 일본 이지만 일본 국채의 '지급 가능성'에 대한 주요지표인 국가 신용등급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의 국가 채무의 대부분을 자국민, 즉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09년말 현재 93.8% - 즉, 일본의 재정문제는 쉽게 대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일본의 독특한 국가 채무 보유 비중은 해외 투자자 보유 비중이 높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즉, 국채의 30~5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일본 국가 부채의 채권자는 대부분 일본 국민이므로 대외 채무불이행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무리없이 소화해내는 일본 국민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첫번째 연결고리는 일본의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1980년대 이후 연평균 1,000억 달러 수준의 무역 흑자를 지속한 일본은 GDP대비 2~3%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외 흑자를 바탕으로 민간 부분으로 흘러온 돈이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와 연결되는 두 번째 고리는 일본인들의 높은 저축성향입니다. 즉, 개인 혹은 기업이 저축한 돈은 금융기관에 유치되며 이들 금융기관은 이렇게 흘러온 막대한 자금을 적어도 일본 에서는 최고의 안전 자산인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 일본 금융기관의 국채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 ]


다시 한번 더 요약하면 일본의 막대한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 민간부분의 저축 → 금융기관의 국채 투자 라는 연결고리가 무리없이 유지되어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시 물량 소화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사족을 달면 최근 10여년간 일본의 유래없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국채 잔고는 늘어도 이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은 크게 감소한 것도 현재의 국가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본의 국가 부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조금씩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국가 재정은 1990년 이후 세입보다 많은 세출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대한 해법은 당연히 일본 정부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능력을 회복하고, 세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 적자를 축소, 혹은 흑자로 반전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혹은 이미 늙어버린) 일본의 인구 구조상 이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시절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재정 안정책은 그 이후 총리가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었고, 지금 일본의 재정 정책은 오히려 포퓰리즘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의 국가 부채를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에 이어 4번 째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2%로 OECD평균 90%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및 출산률 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향후 복지 관련 지출의 확대 등은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성장동력 확충을 통하여 잠재 경제 성장율을 끌어올리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머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파이가 충분히 커야 나누어 먹을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P.S.

아래의 동영상에 나오는 노래는 90년대 초 그러니 일본의 거품 경제가 아직 지속되고 있을 때 유행하던 노래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법 즐겨 들었습니다만, 머 분위기가 흥겹기는 하군요. 노래 제목이 "Won't be long"인데 다시 보니 거품으로 인한 호황이 얼마 안남았다는걸 암시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룹 이름도 '버블검 브라더스'...-_-;;)




  

"As long as the music is playing, you’ve got to get up and dance," 
  
    by Charles Prince, 
     - the former Citigroup chief who said about the leveraged buyout market
 



[참조자료]

SERI 경제 포커스, 2010.5.4(219호) - 일본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

덧글

  • 漁夫 2010/05/30 20:31 # 답글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요즘엔 좀 뜸하지만 한동안 새 망가들을 무척 많이 보았는데, '버블 경제'에 대한 언급이 무척 많이 나왔으며 특히 이 점을 많이 다룬 것이라면 히로카네 겐시의 '정치 9단'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절륜남) 시마 시리즈' 에도 국가 채무 문제가 언급되었나 싶은데 너무 오래 전에 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 Orca 2010/05/30 20:35 #

    헐 저도 만화책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_-;;

    시마 과장님은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ㅎㅎㅎ
    소개해 주신 '정치 9단'은 기회되면 함 보고싶네요...ㄳ
  • 漁夫 2010/05/30 21:08 #

    '정치 9단'은 나온 지 너무 오래 돼서 지금 구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시마의 '정치인 외전' 정도로 보면 될까요 ^^;;

    부장이 아니라 지금 사장 됐습니다 ㅎㅎ
  • Orca 2010/05/30 21:15 #

    헐 사장님이 되셨군요...-_-;;

    좀 더하면 회장도 꿈은 아니겠군요...
  • ... 2010/05/31 01:30 # 삭제

    사장 시마 코사쿠    
    회장 시마 코사쿠
    중의원 의원 시마 코사쿠
    간사장 시마 코사쿠
    재무성대신 시마 코사쿠
    총리대신 시마 코사쿠
    UN사무총장 시마 코사쿠
    지구연방 대통령 시마 코사쿠
    태양계연방군 원수 시마 코사쿠
    은하계파견군 총사령관 시마 코사쿠
    은하계제국 제1대 황제 시마 코사쿠
  • 치이링 2010/05/31 13:29 #

    인류 제국의 황제는 시마 코사쿠였군요
  • bbaeng 2010/06/08 18:17 #

    ㅋㅋ 시마는 작가가 사망해야 끝날듯..

    시간을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전지전능한 작가 덕분에 시마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도 가능하고..

    인턴시마 알바시마 수험생시마..

    찍고..

    다시 회사로 와서 회장시마 게이단렌회장시마 경제산업성장관시마

    총리시마, 끝으로 시망시마 뭐 이런거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많으신가보네요 ㅋㅋㅋ
  • synki21 2010/05/30 20:52 # 답글

    세수가 세출보다 많은 거야 한참 된 일이긴 하지만...

    국채발행액 자체가 세수를 뛰어넘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요즘은 택시광고에서도 국채사라고 광고하는걸 보면 국채 인기도 예전같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ㅅ'
  • Orca 2010/05/30 21:16 #

    말씀대로 최근 국채발행 규모가 급증해서 "국채발행액 자체가 세수를 뛰어넘은 것"이 꽤 불길한 징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nighthammer 2010/05/30 21:05 # 답글

    망하긴 곧 망할것 같긴 하죠. 국민 저축을 국가 부채가 넘어설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이 있으니...
    근데 언제쯤일지는 정확힌 잘...
  • Orca 2010/05/30 21:18 #

    일본이 망하면 너무 세계경제에 타격이 크니...일본 정치인들이 빨리 리더십을 보여주어야...-_-;;
  • rumic71 2010/05/30 21:23 # 답글

    얼마 전에 조혜련이 저 노래 리메이크했지요. 미묘한 타이밍.
  • Orca 2010/05/30 21:26 #

    당시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던 곡인지, 일본에서도 엑자일 + 코다 쿠미가 리메이크를 했네요...ㅎㅎㅎ
    조혜련씨도 스타킹에서인가 부르는거 본 것 같습니다...
  • moduru 2010/05/30 21:56 # 답글

    일본 국채 주로 매입하는 그 국내금융기관이 바로 기존 우체국의 민영화 은행인 우쵸은행입니다.
    우쵸은행은 일본인이 제일 많이 저축하는 은행인데, 바로 그 돈으로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판입니다.
    이건 돌려막기죠.

    물론, 당장 이걸로 망한다 안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런 식의 구조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 씽고님 2010/05/31 02:50 #

    저축깡...인건가요...
  • AKB_OTK 2010/05/30 22:39 # 답글

    일본 정치 관련 버라이어티 방송에서도 부채에 대해 다룬적이 있지요.
    200%가 넘는다지만 실제로, 정부관련해서 관료 숙소라던지 필요없는 예산같은 것만 줄여도
    바로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정치, 정책적 이유(.......)로 때려 죽어도 당장 줄일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며..
    지금 5%인 소비세를 10%대 까지 올려서, 빛을 값아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일본 정치인들 입장에선 급한것도 아니고, 빛을 줄일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
  • .... 2010/05/30 22:42 # 삭제 답글

    이론적으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죠.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더 이상 Roll-over를 안해준다?

    그냥 일본국민한테 세금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국채 갚으면 됩니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0죠.

    일본 국민들이 정부가 세금 걷는다는데 얌전히 안 낼 족속들도 아니고 말이죠. (미국처럼 Tea-party *랄을 한다던가..하는 식으로)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채가 많다는 것보다 국채가 저렇게 쌓일 지경으로 민간시장이 위축되어있다는 겁니다. 결국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안이루어지니까 돈이 몰릴 곳이 정부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는 그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을 써댄 것이고..

    지금 일본국민들이 더 이상 국채를 안 산다 한들, 그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만약 일본경제가 활성화되서 이자율이 올라 국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때 일본정부는 기쁜 마음으로 긴축재정을 펼처 국채를 갚으면 되는 겁니다.
  • Q 2010/05/30 22:48 # 삭제 답글

    한국은 수도권 땅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절대 망할일이 없습니다. 응?
  • Triumph 2010/05/31 00:04 # 답글

    정말 좋은 글이군요
    저런 자료는 대체 어디서 얻으신건지...

    대학에 다니면서 도서관에 가봐도 최근건 없던데;

    일본은행엔 있나? OTL

    오르카님의 내공의 끝은 어디신가!
    잘 보고 갑니다 [굽신굽신]
  • 파란양 2010/05/31 04:38 #

    블로그 쥔장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행권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10년도 전부터 분석되던 내용이였습니다.
  • 붇옹산 2010/05/31 00:25 # 삭제 답글

    ㅈ..조..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ㅅ+

    !!!
  • Niveus 2010/05/31 08:57 # 답글

    여러모로 민주당 정권뿐 아니라 일본 정치계 전반의 문제죠.
    당장의 지지율때문에 세율을 건들지 못하고 지출을 줄이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형편이죠.
    그나마 이번에 건설지출좀 줄이겠다고 줄였는데(...솔직히 이정도면 상당히 많이 자르긴 했죠;;;) 솔직히 앞으로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실제 일본의 소비세는 선진국기준으로 매우 적은편이니까요.
    (아주 쓸데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결제전에 기결제 해버리면 세율조정이 쉬워질텐데 그런 꽁수 쓰는건 국민에게 좋지 않죠;;;)
    이제 문제는 '단카이세대'의 소득없는 지출만 지속되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청년층의 수입구조가 개판이분전이고(;;;) 민간지출의 규모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것이겠죠. -_-;;;
    뭐 하토야마가 어짜피 내려갈거 목숨걸고 일본을 개혁하겠습니다! 하면 모를까 그럴리는 절대 없어보이니 망조죠;;;

    하나 확실한건 만약 일본이 그리스처럼 무너질 기미를 보이면 EU는 저리가라할정도로 문제가 커질겁니다.
    EU는 그나마 튼실한 금고(...독일!!! OTL)이라도 하나 있지만 일본은 그것도 아니고 규모 자체도 그리스는 장난이라 할정도이니 터지면 자본주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 건전유성 2010/05/31 11:16 #

    그리 되면 일단 우리나라 자본주의에는 엄청난 종말이 올 건 확실해 보입니다;;;
  • Niveus 2010/05/31 12:04 #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엔캐리(...아놔 이것참;;;)가 빠지고 일본이 보유중인 국채를 매각하고(당장 내돈메꾸려면 답이 안나오죠) 두가지만 이뤄져도 현 세계경제는 올레! 외쳐야할판 -_-;;;
    애시당초 규모 자체가 너무 급수차이가 나니까요. 당장 일본의 경우는 가진 돈도 많고 빚도 많은 X같은 경우인지라 -_-;;;
  • zeprid 2010/05/31 11:12 # 답글

    멋진남자 김태랑 -머니워 에서도 저 내용이 나오죠..
  • korjaeho 2010/05/31 12:55 # 답글

    글 보니 이번 시와케 운동도 관련이 없진 않겠군요.
  • 부정변증법 2010/05/31 13:24 # 답글

    원래 자국민 대상으로 하는 국채에는 채무상환의 개념 자체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나 저나 저 도표들을 보니, 결국 이번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사태는 아직 함량이 안되는 나라들이 유로에 덜컥 결합하고, 이 유로가 환율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보다는 달러와 기축통화 경쟁 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한 탓이라는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네요
  • 킹제임스성경 2010/05/31 15:54 # 답글

    일본이 망할 때가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 바람 2010/06/01 00:22 # 답글

    머 간단하죠 국가부채를 자국민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망하기는 힘들 듯 정 안되면 국민들 상대로 빼째라한다음 다시 시작하면 되니 물론 그렇게 하면 일본은 국채발행을 당분간은 못하겠지만 ㅋㅋ
  • 역성혁명 2010/06/01 12:15 # 답글

    예전에 일본의 빚이 이렇게 쌓였다는 카운터를 만든 사이트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겠죠... 풍선껌처럼. 그나저나 좋은 음악입니다. 원곡은 멜론에서 찾을려고
    했는데, 리메이크만 있네요.
  • 스펀지송 2012/02/17 19:11 # 삭제 답글

    오르카님은 경제학 전공이신가요? 이런 도표나 자료를 보면 전공자 같은뎅. 그나저나 일본이 망하면 한국도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반일 감정이야 개인적으로 좀 있지만, 한국 정치, 경제는 일본의 복사판이고 특히 자본, 기술, 시장이 일본에 종속되어 있어서 일본의 침몰은 한국의 침몰을 초래하게 되죠.
  • Orca 2012/02/17 23:23 #

    머 일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하도 강화되서요...이웃국가가 망해서 좋을일이 하나도 없죠...ㅎㅎ

    어쩌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안보 수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스펀지송 2012/02/17 19:12 # 삭제 답글

    일본 경제의 현재 모습이 한국의 3년뒤 모습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죠.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없는 한일 관계는 마치 샴쌍생아같죠.
  • Orca 2012/02/17 23:23 #

    머 그래도 일본이라는 좋은 라이벌이 있어서 발전에 도움이 됬다는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ㄳ
  • ㄷㄷ 2018/12/26 11:15 # 삭제 답글

    무려 7년전 글인데 이리도 정확하게 분석하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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