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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중국에게 불황은 올 것인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매우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를 대처하고 있는걸까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의 수요를 보충하는 수요자로 변신하여 경기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중국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자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미래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까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4명의 중국 경제학자와의 인터뷰가 펼쳐집니다.

동영상과 함께 번역된 대본도 준비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Janamitra Devan : 2009년 중국의 GDP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avid Li : 저의 견해는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2009 년, 중국의 GDP는 아마도 8~9 % 정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8%보다는 9%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출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상증중입니다. 첫번째는 소비입니다. 소매 부문은 중국에서 매우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우 빠르게 수출의 감소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Tang Min : 저는 David 보다는 비해 덜 낙관적입니다. 저의 예상은 7~8% 수준입니다. 

Chi Wei : 음, 저는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7~8%의 범위 정도가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율을 보여 줄 것입니다.

Xiao Geng : 저는 7%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8%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수출 부문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가 얼마나 빠르게 가치를 창출하는 고용, 임금, 그리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다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도 중국 경제는 7~8% 정도의 경제 성장율을 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글로벌 수요의 감소로 인한 중국 수출 부문의 부진을 내수와 정부 주도의 투자 프로젝트가 얼마나 빨리 보충해 줄 수 있을지가 그 관건이 될 것이다.

Janamitra Devan : 중국을 지금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David Li : 저는 (중국이) "경기 침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경제 성장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도시화 속도는 산업화에 비해 느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중국은 느렸던 도시화의 페이스를 만회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화는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3개 또는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하에서 건설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작업은 매우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예외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있는 많은 다른 도시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민간가계들이 대규모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손목시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전자 레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일생에서의 첫 번째 자동차, 그리고 첫 번째의 상업적으로 개발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의 경제가 매우 느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의 기준으로는 8% 아래의 그 어떤 것도 경기 침체로 간주될 것입니다.

Tang Min :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7~8 %는 대단하지요, 이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굉장한 - 아마도 최선의 - 경제 성적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기준은 평균적으로 9.7% 또는 9.8% 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점에서 GDP 성장율 7~8%는 조금은 실망 스러운 결과입니다.
 

Janamitra Devan : 중국의 경제성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또는 중국의 GDP 구성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David Li  : 무엇이 적절하고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지는 시점(時點)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GDP의 현재 구조는 확실히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GDP는 약 50% - 정확히는 49.5% - 만이 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소비의 비율이 낮은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말이죠. 

그러나 외환 위기의 충격에 직면해 있을 때, 거기에는 투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소비를 단기간 내에 증가시킬 수 없다면 유일한 대안은 투자입니다. 과거 몇년간 투자는 GDP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올해 투자의 비중이 GDP의 60%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그것(투자)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렇죠? 달리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젊은 세대와 대학 졸업생에 대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들은 불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8%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성장률 이라고 생각됩니다. 

Tang Min : 저는 중국 경제의 대규모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변화는 국내 수요와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덜 의존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만약 정부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만약 정부가 서비스 부문 - 중소 기업 및 민간 부문의 발전에 - 더 유리한 정책을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서 달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avid Li  : 단기적 관점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GDP 성장률을 지속시키는 것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외환 위기이후 우리는 확실히 경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Chi Wei  : 저는 너무나 단기간에 인프라 스트럭쳐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과연 효과적일 거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일단 여기에 철도를 깔고 저기에 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이것들이 생산적이지 않다면 이는 중복투자 입니다. 즉, 미래의 경제 성장에 사용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Xiao Geng : 저는 인프라 스트럭쳐에의 투자는 사실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또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지하철,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의 속도를 올리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프라 스트럭쳐를 과연 누가 이용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개선과 세제의 개편을 실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합니다.


  • 중국의 경제 구조가 장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David의 주장이다.
  • 다른 경제학자들도 대체로 David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단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Janamitra Devan : Chi Wei, 노동 경제학자로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고용악화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Chi Wei : 일단 총 수치로 보면 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측면에서 실직의 대부분이 제조업과 수출 산업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이주 노동자 집단입니다. 그들은 (실직이 발생하면) 집에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체 노동력 통계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지도 고려되어야만 하며. 따라서 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Janamitra Devan : 방금 말씀하신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입니까?

Xiao Geng : 중국에는 아마도 2억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마을의 토지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안전망 이지요. 또한 중국의 식품 가격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틀린 점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당신이 직장을 잃게되면 정말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주택 담보 대출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ang Min :이는 현재의 새로운 이민 노동자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 지역의 일부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대다수의 시골 고향마을로 돌아간 이민노동자들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한 조각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농촌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운 일입니다.

그리고 농장 지역의 소득은 그들이 도시에서 받았던 임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이민 노동자의 농촌에 남겨진 가족들은 도시에서 송금되는 돈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이주 노동자의 실패는 그의 가족 전체가 빈곤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David Li : 저는 이주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것은 취직을 원하는 대졸자들이 취업에 실패하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직한 이주 노동자들은 시골에 흩어질 것이고, 그들은 잘 조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대학 졸업생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 중 상당 비율이 - 예를 들어 10%가 -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대도시에 집중되어있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들이 무엇인가를 조직해서 대도시 지역에서 소요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의 고용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 경제 위기로 인한 실직으로 발생할 사회적 우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실 중국 농촌과 도시의 경제 발전 속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 부분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사실이다.
  • 단지 여기서는 Xiao Geng의 "그들(이주 노동자)은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큰 문제 없다" 등등의 발언에서 중국에서 마오 주석의 대인배 정신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이주 노동자들 보다 대졸 실업자 문제를 더 심각하다고 보는 David Li의 의견도 생각해 볼 만 하다.


Janamitra Devan : 만약 당신이 지금 중국에서 비지니스 기회를 찾고있는 외국인 사업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David Li  : 음, 저는 중국에 두 가지 종류의 외국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진행중인 인프라 스트럭쳐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는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많은 기술과 첨단 장비가 해외에서 수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들 대기업들은 정말 괜찮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중국 정부는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했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GDP 성장을 촉진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종 개혁에 대하여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GDP 성장 그리고 경제는 개혁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잘 굴러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열된 거시경제를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지금은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외국 기업들은 외부의 방관자가 아니고 많은 경우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에 어떤 종류의 일들, 어떤 종류의 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될 것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 될 수 있습니다.



Janamitra Devan : 중국은 정말로 세계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Tang Min : 저는 중국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개발 도상국입니다. 1인당 GDP는 단지 $3,000 수준이며, 이는 미국, 일본이나 독일의 10분의 1 미만입니다.

성장을 위한 엔진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과대평가 입니다. 아마 중국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향후 1, 2년 사이에 우리 중국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 당신이 중국의 7~8% 라는 연간 GDP 성장율을 본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난 몇 개월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수입이 수출보다 실제로 더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국민들은 무언가를 팔고 (세계)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Chi Wei : 중국의 인구는 세계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렇죠? 만약 당신이 전 세계 4분의 1 사람들을 점점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David Li : 여러 측면에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한 공동의 엔진, 국제 협력을 위한 공동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는 중국을 수용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법을 배워야합니다.

Xiao Geng : 저는 사실 지금 중국이 선도적인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불황에서 탈출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중국은 과소비로 인한 과도한 부채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유일한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경제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떻게 "국가"가 정상적 수준의 성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유럽, 일본을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패닉상태이며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 지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에 반해 중국은 이미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 중국이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단기간은 아니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앞에서도 이미 논의된 내용이지만 Tang Min의 충분한 수입 규모가 필요하다는 말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충분한 소비 규모를 가지는 내수 경제를 확보해야 진정한 글로벌 경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Janamitra Devan : 중국의 경기 회복은 언제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또는 2010년 초반?


David Li : 2분기.

Tang Min  : 3분기 또는 4분기.


Janamitra Devan : 3,4분기라는 의견이시군요.


Chi Wei  : 네, 3, 4 분기.

Xiao Geng : 예, 아마 3분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Chi Wei : 저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회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바는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의 대부분은 공공 부문에 시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의 대부분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에 집행될 것이고 정부의 재정은 적자가 될 것입니다.

Xiao Geng : 저는 중국은 지금 정말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길로 가느냐는 향후 몇 개월, 몇 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지금 정말로 개혁을 시작한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진정한 현대화된 시장 경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중국이 규제 및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 사회 서비스 부분과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 모두들 상당히 빠른 기간내에 중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이번 위기를 기회로 중국의 경제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Janamitra Devan : 당신은 현지 기업인들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번 위기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David Li :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게임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며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 시점에서 매우매우 능동적(active)이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단지 엄청난 기회일 뿐 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게임의 규칙들)은 매우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황금과 같은 절호의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 원래 동영상이 있던 웹 사이트 및 영문 transcript를 참조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http://www.mckinseyquarterly.com/Economic_Studies/Country_Reports/Is_China_recession_proof_2366

by Orca | 2009/05/30 16:50 | Business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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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기니만 at 2009/05/31 01:32
위 중국 경제학자들의 눈에 띄는 문제점 중 하나가
중국 노동 요소의 유연성이군요;

그리고 큰 규모의 재정 확대 및 이로 인한 재정 적자.
이것을 앞으로 발전하는 내수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Commented by Orca at 2009/05/31 09:10
제가 보기에는 유연성 이라기 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해서 사회적 압력을 낮추는 것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중국 노동력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죠...아마 대만으로 부터도 100만명 수준의 전문 기술직/관리직 인원이 중국에 가서 일하고 있을겁니다...이는 대만 총 노동력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재정적자야 머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일이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의 처럼 내수 경제를 건실하게 키워나가겠지요...^^
Commented by 기니만 at 2009/05/31 12:42
그 안정적인 고용을 제시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노동 요소 자체가 유연성이 없다 = 공업 생산성 위주의 노동력을 경기 침체 혹은 후퇴시 농업 생산으로 전환 하는데 애로사항이 크다" 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정리한 듯 해서 위와 같이 리플 달았습니다.

애당초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위의 경제학자들도 "젊은 세대라는 노동 요소 자체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산업 자체를 구조 조정하느냐와 노동 요소들을 지속적인 교육이나 전환, 경제활동인구내 자발실업인구와 취업인구의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사회 전체 노동 유연성을 갖추느냐 (물론 극단적인 양자 택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Orca at 2009/05/31 14:51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이라기 보다는, 중국 정부의 노동 정책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 요소들을 지속적인 교육이나 전환, 경제활동인구내 자발실업인구와 취업인구의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사회 전체 노동 유연성을 갖추느냐 (물론 극단적인 양자 택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대량의 실업자에 대해서 기초적인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노동자들 및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죠...
(취업전 교육, 실업자들의 재취업 교육, 직장내의 기술 교육 등등)


말씀하신 부분은 두 번째의 내용을 언급하신걸로 생각됩니다...혹시 더 관심있으시면 리플로 남겨주세요...별도의 포스팅으로 함 정리해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기니만 at 2009/05/31 19:37
관심은 크나 오히려 누가 될까 염려되네요.^^;;
너무 시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올려주신 글과 리플 덕분에 생각해보고 공부해볼 기회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Commented by 瑞菜 at 2009/06/08 16:44
그래서 그런지 일본같은 경우는, 회사가 휴업 신청을 하면 선발 단계를 거쳐,
대기 인원 수 곱하기 (1.일당 얼마(7000엔 좀 넘는) 2. 수입의 60% 중 적은 쪽)
의 보조금을 지급하더군요.
사실 저게 싱ㄹ업수당과 거의 같은 금액인데,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저걸 시도해 받은 실례도 있더군요,.
저희 회사도 저걸 신청해 운 좋으면 저도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만,
문제는 한번 승부라는 것. 선발에서 탈락 했을 시 재신청은 안된답니다.
Commented by Orca at 2009/06/09 07:50
음 회사가 휴업신청을 해서 대기 인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그런데 선정 혹은 탈락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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