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ca의 雜想 note

경제계의 3대 종교인 1) 오스트리아 학파 2) 케인즈 및 신케인즈 학파 3) 통화주의 및 신 통화주의 학파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 신용 경색, 자산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 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오스트리아 학파

신고전주의의 일파인 이들은 저축과 투자 사이에 균형점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자본 및 투자에 대한 수요는 생산성에 의해 좌우되며 여기서 파생되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궁극적으로 자본 비용을 결정한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자본 수익률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점 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견해에 대해서 상기해야 할 점은 정부 혹은 중앙은행은 이 균형점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도한 신용이 창출되었을 때 자산 버블이 나타나며 이는 버블이 낀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야기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러한 버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오투자(malinvestment)'라고 부른다.

자산 및 신용 버블이 붕괴할 때 역시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이 과정을 막기 위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이 버블 붕괴를 막고자 시도한다면 이는 경제에 더 큰 손상을 줄 뿐이다. 정부 및 중앙은행의 노력은 자원의 낭비에 불과하며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낼 뿐이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미래의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며, 그들의 소비는 감소한다(Ricardian effect). 그래서 재정 지출로 인한 GDP의 증가는 상쇄되고 마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자본 비용 감소와 신용 공급 증대를 위한 정책도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신용에 대한 수요이며, 이는 저축률의 증가와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에게 은행 구조조정이나 금융 구제와 같은 대책은 없다. 망할 은행은 망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리고, 순수 오스트리아 학파는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법정 불환(不換) 지폐의 발행을 금과 같은 상품과 연계시키기를 원하기 까지 한다.

2. 케인즈 & 신케인즈 학파

이들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부(富)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재의 잠재적인 공급 능력과 수요간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하며, 이는 'negative output gap'이라고 불리워 진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 및 세금 감면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만약 그 결과가 재정적자라 할 지라도 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재정 적자는 정부(G)가 민간부분의 디레버리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에게 위에서 설명한 Ricardian effect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Negative output gap은 산술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소비(C)와 이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저축(S) - 투자(I)의 필요보다 많은 - 의 결과 이다. 총수요 C+I+G는 잠재 산출물(output) 수준에 미달하게 된다.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의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켜, 증가된 output 수준에서 저축과 투자의 새로운 균형점이 자리잡게 해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대이다. 세금 감면으로 인한 효과는 그로인해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자금을 저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및 output 에 희석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케인즈 학파는 직접적인 정부 지출이 경제의 output 증대를 위한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통화주의 및 신 통화주의

통화주의자들은 GDP는 MV=PQ라는 산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M은 통화 공급량이고, V는 통화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Q는 경제 산출물(output)의 양이다. 이 산식에서 V는 보통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되며, 따라서 M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인플레이션) 이나 output 의 증대 또는 둘 모두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여기서 통화주의자들의 의견은 분리된다. 밀턴 프리드만은 통화 공급량의 증대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만 그리고 매우 단기적으로는 output 에만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통화 공급량의 증가를 경제 생산 능력의 증가에 맞게 제한시킨다는 것이었다.

신통화주의자들- 버냉키 등 -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우의 통화량의 증가는 수요와 output의 지속적인 증가를 이끌어 낸다고 믿는다. 따라서 버냉키는 M의 증가가 P와 Q 양쪽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다른 많은 통화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1929년 이후의 디플레이션 구간은 통화 공급을 감소시켜 수 많은 은행들의 부도와 이로인한 신용공급(또는 통화 공급)의 추가적인 감소를 불러일으킨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믿고있다.

따라서 버냉키는 대형 은행들의 도산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족을 달면 오바마의 행정부는 재정부 쪽에는 신케인지언들이 Fed 쪽에는 신통화주의자들이 포진한 형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의견들은 이론으로서 현실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이론들은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으나, 이들이 또한 궁극적인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금융계가 시스템적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중앙 은행의 역할이라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들 이론에서 정치가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나 이론상에서 예측된 역할만을 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몇몇 이론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Fed를 통한 통화공급의 증대(M의 일부를 활용한)는 현재처럼 신용 창출의 메커니즘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M 전체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학적 이데올로기에서 잠시 벗어나 인간의 행위 자체와 이를 결정하는 것 - 역사, 문화 등 - 그리고 무엇이 이에 동기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Credit bubble, 이 거품이 경제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고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이는 경제에 암초가 된다. 이는 단지 자산의 버블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원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경제 전반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그러나 유동성의 증가는 이러한 경제 자원 분배의 왜곡을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수면아래에 감추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거품이 붕괴되는 구간의 유동성 축소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광범위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하다.

신용버블은 단순히 금융 부문 뿐 만 아니라 실물 부문에서도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앵글로-색슨 경제가 지난 20여년 동안 발전시켜왔던 과도한 레버리지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거품'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검소함이라는 덕목의 결핍'이고 부수적인 원인은 과도한 신용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원인은 서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상호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거품'이 터질 때, 가장 적절한 정책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시장이 자산의 가격수준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를 통해서 악성 자산과 부채는 청산된다
• 은행 자산의 감액손실 인식과 구조조정을 강제적으로도 실행시켜야 한다. 그래야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 재정 지출과 세금 감면은 물론 도움이 된다. 단, 정부의 목적이 과거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대신하는 정부의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통해서 과거의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자산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적절한 인프라스트럭쳐가 필요하다. 이는 생산적인 투자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를 통해서 조달된 돈을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주택 소유자에 지원 함으로써 그들이 계속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은행은 부실자산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지금 우리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디레버리지(부채 축소)로의 이행을 방해할 것이다.


※ Source : The ghost of Christmas past, Independent Strategy, 09 Jan 2009, Inset 5.(8~9 page)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자산 가격이 재조정되도록 내버려두는게 최선일까요?

우리나라 자산 버블의 대표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지지 정책이 충격을 완화시키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부동산 하락세를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더 타당한 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부동산 가격일까요?

또는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